유럽 내에 성행하는 임시 계약 근로자들

( 사진출처 : AP )

영국의 제로아워 계약, 독일의 미니잡, 이탈리아의 불규칙 노동계약,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매우 발달된 임시직 등 유럽인들은 더욱더 안정적인 정규직을 찾는 데 곤욕을 치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일간지 르휘가로지에 따르면, 영국의 한 직장 인사관련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미 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제로아워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아워 계약(zero-hour contract)이란,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을 하는 계약방식으로 급여는 일한 시간만큼 지급되는 24시간 대기조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이다. AFP의 인터뷰에서 26세의 한 젊은 매장직원은 이러한 근로형태는 최소한의 근무시간이나 최소임금조차 보장되지 않고, 매우 간헐적이고 불안정해 실질적으로 한 개인이 본인의 예산이나 스케쥴을 제대로 짤 수 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영국의 노동시장이 다소 극단적인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편, 이러한 비정규적인 근로형태가 유럽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작년 한 독일의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구직 중인 한 개인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얻어내는 확률이 1998년으로부터 10년 사이에 7.7%나 하락했으며, 고용의 질 또한 악화되었다. 이는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14%나 하락했으며, 체코 공화국에서는 27%, 독일에서는 7%의 수치를 보인다.

이처럼 수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2000년대 이후 각종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계약이 성행하는 실정이다. 다른 이웃 국가들에 비해 계약직이나 시간제 노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프랑스의 경우 역시, 올해 초 실시된 고용 연구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그

특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많은 유럽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프랑스를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는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해고를 용이하게 하거나 계약직 고용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올해 채택된 고용 안정 관련법은 이러한 조치들을실행하는 동시에, 계약직 고용에 관해 고용주 측에서 사회보장 납입금을 더 부담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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