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범죄자, 감옥행대신 보호관찰형으로 대체될 예정

(사진 : LA DEPECHE DU MIDI)

크리스티안느 토비라(Christiane Taubira)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범죄 근절을 위한 형법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주 토요일 토비라 장관은 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서 ‘감옥’대신 ‘보호관찰형(刑)’ 이라는 선택을 하였음을 발표했다. 이 ‘보호관찰형(刑)’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 교육, 관찰 그리고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사회속에서 생활하며 범죄자들에게 제한적 자유를 허용하는 새로운 형벌 제도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보호관찰형 적용 대상자는 형량 5년이하의 경범죄 대상자에만 해당된다.

토비라 장관은 연설에서 "현재 범죄자들의 즉각적인 감옥행은 재범 방지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분리되어 생활하는 전과자들은 점점 더 사회와 고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하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처벌보다도 교육등을 통해 범죄 재발 방지에 더욱더 집중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번 사안은 이론적으로는 범죄자들에게 ‘전과자’의 주홍글씨를 면제해주어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차별과 불이익을 배제시켜 주겠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인원 수용이 불가능할 만큼 포화상태에 이른 프랑스 감옥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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