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퇴직자들에게 가장 관대한 나라

(사진 : AFP)

프랑스 퇴직 연금 수령자들은 다른 연령대의 프랑스 국민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의 기사에 의하면 사회생활군(실업인구를 포함한 직장인)과 퇴직자를 비교했을때 퇴직자의 평균 생활 비용은 약 9% 저조한 수준이다. 평균적인 삶의 질 유지비로 퇴직자에게는 매달 1590유로, 사회생활군에게는 1735유로가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평균적 생활 유지비 항목에는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군보다 건물등의 부동산 소유의 가능성이 높은 퇴직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실재로 재산세 지출이 퇴직자들의 생활비용 하락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퇴직자들이 거주공간의 주인으로서 집세를 면제 받으면서 직장인들과의 생활 수준 차이는 6%로 줄어든다.

프랑스는 현재 룩셈부르그 다음으로 퇴직자들에 대한 처우가 관대한 나라로 평가된다. 다른 국가들에서 65세 이상 퇴직자들의 삶의 질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보다 훨씬 저조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퇴직 연금 수령군와 사회생활군의 삶의 질은 독일이 10%, 네덜란드 13%, 스페인에서 17%의 차이를 보이며, 영국, 벨기에, 스웨덴은 20% 그리고 덴마크는 28%의 수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에서 퇴직자들의 빈곤율은 10%이며 이는 직장인 빈곤율 13.7%, 청년 빈곤율 19.6% 보다 낮은 수치이다. 프랑스의 사회 보장 제도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가 바로 노년층을 위한 배려를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노인 한명을 위한 최소 연금이 월 787유로인 반면, 사회에서 보장하는 청년 실업자 최소 연금(RSA) 액수는 월 483유로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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