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복지 정책 비용에 있어서 단연 선두

( 사진출처 : challenges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근 보고서는 프랑스가 경제 위기에 맞아 정부 차원의 사회적 원조를 강화하기 위해 GDP 대비 상당한 비율의 예산을 사회정책에 쏟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경제 전문지 '르챌린지'지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미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항상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왔으며, 올해 2013년 국내총생산의 33%에 달하는 예산을 이 부문에 확대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각 국가들은 국민들의 사회적 원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업 수당, 생활 보조금 등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 비용을 늘려왔다. 한편,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둔화되어가던 터라 상대적으로 GDP 대비 사회비용 지출 비율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로 2007년 불과 19%에 달하던 수치가 2009년 22.1%로 정점을 찍는 현상을 보였다."고 OECD측은 분석했다.

그리스와 헝가리 두 국가만이 각각 14%, 13%로 하락하며 이러한 경향과 다르게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육아보조금 및 연금 관련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반영하여 29%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프랑스는 2009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사회정책 비용 지출이 32.1%로 선두에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는 덴마크가 30.2%, 스웨덴이 29.8%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조사결과를 예측해 볼 때에도, 프랑스가 33.0%로 선두를 지키고, 덴마크가 30.8%, 벨기에가 30.7%를 나타내며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또한 최근 몇년 사이에 사회적 비용 증가가 국내 경제성장을 능가했으며, 2008년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적 비용이 17%였던 것에 비해 2013년 20%까지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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