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프랑스인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프랑스인들의 의식에 자리한 사회보장 규범이라는 것은 국민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 제도 그 이상의 무언가이다. 이는 어떤 삶의 양상으로서, 사회의 연대의식을 표출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제 2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고구조는 근로자의 보호에만 그쳐 있는 실정이다.

12일 르 몽드지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교육부문, 특히 취학이전 교육에서 프랑스는 단연 으뜸이다. 이에 비해 평생교육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성인들의 비율은 6퍼센트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사회참여적 관점은 추진력의 효과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사회보장 규범과 유럽내 정치 간 상호작용을 더 잘 평가하도록 강조한다.

자국 시장의 발달과 유로권을 보존하려는 필요성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근로자들 사이의 급속한 변화는 여러가지 현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게다가 유럽연합 자체보다 유로권에서 실업률의 증가는 더 빨라지고 그 양상은 구구하게 갈리고 있는 형편이다.

수당제 –최저실업 설립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만큼이나 참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불균형은 프랑스의 사회보장 규범을 변화시킬 것이며  수당제-최저실업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방책은 유럽사회보호(PSE) 와 더불어 틀림없이 유로권에도 진정한 안정에 관해 넓은 시각을 갖추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사회적 보호의 최전선에서 유럽연합의 협력은 자주 평가절하되긴 하나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청년고용에 있어 솔선수범을 보이고 청년층에게 미래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유럽 전체 구성 안에서 프랑스의 사회보장 규범이라는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에 의해 할당된 사회보장예산으로서 국내총생산의 백분율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세금에 대한 관건은 각국의 선택에 달린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가 유럽회의,특히 사회투자 부문에 열을 올리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덕분에 이 같은 전개는 프랑스 사회보장 규범의 잠재력에 더 큰가치를 부여하는데,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에서 유럽연합이 이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오랫동안 프랑스인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세대간, 나라간 연대의식의 초석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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