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실업 보험 개정 

- 실업 보험 적자 해소와 노동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갈등


934-프랑스 김지원2사진.jpg

사진 출처- Le figaro 전재

 

실업보험의 적자 해소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 제한 가능성을 놓고 각 이익 단체별 협상 진행

 

피가로에 의하면, 지난 금요일 실업 보험을 재정비하기 위해 실업 보험 관리 기관(Unedic)과 프랑스 산업 연맹(Medef), 프랑스 노동 조합(FO) 측의 협상이 시작됐다. 보조금과 분담금의 조정 및 재충전 권한을 둘러싸고 각 단체마다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 실업 보험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할 것인지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업 보험 관리 기관의 부채는 최근 3년 내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 1,1%, 20161,4%, 20171,6% 국내 총생산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실업 보험의 부채는 2017372억 유로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의 예상처럼 경제 성장이 보다 낙관적인 경우에도 (20151,7%, 20162%, 20172%) 실업 보험의 부채 규모는 312억 유로로 예상된다. , 경제 상황이 최악일 때 480억 유로, 최고일 때 130억 유로 선에서 부채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산업 연맹측의 협상 담당자인 쟝 프랑소아 필리아르(Jean-François Pilliard)는 지난 금요일 '부채가 수입을 초과한 모든 조직은 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업 보험 관리 기관도 2016년이나 2017년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러한 재정 적자에 대해 노동자 단체는 분담금 상승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프랑스 노동조합(FO)의 협상을 대변하고 있는 스테찬 라디(Stéphane Lardy)는 실업 분담금을 1포인트 올리면, 실업 보험의 수입이 50억 유로 증가한다는 것은 실업 보험 관리 기관 측의 입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 보험 관리 기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담금은 하루 단위로, 보상금은 0.9일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2017년에 12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상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자는 2년 동안 혜택을 받는데 55세 이상의 노동자는 3년 동안 혜택을 받으면, 일 년 이상 지급된 보조금은 70억 유로, 2년에 이상 지급된 보조금은 10억 유로 정도라고 주장한다


끝으로 재충전 권한의 신설과 관련하여 실업 보험 관리 기구는 재취업한 성공한 노동자들도 권리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일 년에 32천만 유로에서 88천만 유로 사이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하며, 노동자의 권리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각 사회단체들의 협상은 3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19 2013년 프랑스 호텔 산업 - 대형 호텔을 중심으로 성장 둔화 file eknews 2014.01.20 2369
» 실업 보험 개정 - 실업 보험 적자 해소와 노동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갈등 file eknews 2014.01.20 4898
5117 2013년 프랑스 영화의 해외 시장 성적 - 2000년 이후 최하 수준 file eknews 2014.01.20 5931
5116 프랑스 문화 생활 정보 file eknews10 2014.01.14 2822
5115 프낙, 계약기간 없는 핸드폰 판매시장 진출 file eknews10 2014.01.13 2948
5114 디젤유와 휘발유 가격인하로 TVA인상 체감못해 file eknews10 2014.01.13 2519
5113 전자책(e-book)버전의 히틀러 자서전 <나의 투쟁( Mein Kampf)>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다 file eknews 2014.01.12 5172
5112 헐리우드 여배우의 눈에 비친 프랑스인, 무례하고 버릇없어 file eknews 2014.01.12 7206
5111 2014년 프랑스 무역 수지 악화 전망 file eknews 2014.01.12 2759
5110 2013년 파리 공공 박물관의 비약적인 성장 - 관람자 수 27% 증가하여 3백만명 이상 file eknews 2014.01.12 2080
5109 유전자 치료로 파킨슨병 정복에 새 국면 열리나 ? file eknews 2014.01.12 3992
5108 2014년 1월 담배값 재인상, 판매량은 계속 하락 file eknews10 2014.01.07 3971
5107 프랑스 비공식적 의복세일 남발 file eknews10 2014.01.07 2298
5106 결혼하면 살이 찐다는 속설이 사실로 판명 file eknews 2014.01.06 2107
5105 1월 10일부터는 파리 외곽순환도로에서 속도를 늦춰야 할 것 file eknews 2014.01.06 2274
5104 프랑스 이혼 절차, 쌍방 합의시 훨씬 간편해진다. file eknews 2014.01.06 4839
5103 프랑스 문화 산업,자동차 산업보다 GDP에 7배 이상 기여 file eknews 2014.01.06 3292
5102 프랑스인 30%만이 미래 낙관적,10년만에 최저치 기록 file eknews 2014.01.06 1787
5101 프랑스 문화 생활 정보 file eknews 2014.01.05 5074
5100 프랑스서 세계 최초로 100 % 인공 심장 이식 성공 file eknews 2013.12.30 4543
Board Pagination ‹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372 Next ›
/ 3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