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랑파리 지하철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랑파리 지하철 

사진 출처- Le monde 전재

부동산 세금 인상을 통한 지하철 재정 확보, 부동산 가격 인상이라는 역효과 발생

르몽드에 따르면, 파리를 확대하려는 그랑 파리(Grand Paris)의 지하철 프로젝트는 재정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6일,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행위자로 구성된 일드 프랑스 지역의 부동산 지역 연구소(ORIE)는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수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사무실관련 계획은 부동산세 인상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0년 철도 교통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장-마르크 아이로(Jean-Marc Ayrault) 총리는 2013년, 226억 유로에 해당하는 안정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파리 남쪽 지역부터 운행되는 기차들을 위한 72개의 역사와 200킬로미터의 터널에 걸친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드 프랑스 지역의 사무실에는 전략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2011년 신규 사무실에 대한 세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사무실에 부과되는 세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러한 세금을 통해 2014년에는 2억 6천 3백만 유로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지하철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사무실에 부과되는 세금은 2020년, 40개 가량의 도시에서 부동산 가치의 10 %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수의 변두리 지역에서 세제 개혁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철도 교통망에 인접한 도시들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중 많은 수의 도시들이 새로운 지하철 역 주변에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설치하였는데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기대들은 불발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무실의 가격이 비쌀 경우,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드 프랑스 지역의 사무실 공실율은 7%에 달한다. 

이는 수용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된 부동산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수치라 하겠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형 건설, 부동산 그룹들은 사무실에 관한 세재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한 계산과 측정은 그랑 파리의 재정과 기존의 사무실의 재정을 안정시키는 기초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드 프랑스 지역의 부동산 개발자 연맹은 신규 사무실에 대한 세제 개혁이 그랑 파리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며, 정부의 자금 지원을 호소한다.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