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립 노인에 대한 복지비용 2060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

비자립 노인에 대한 복지비용 2060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

비자립 노인을 위한 복지비용이 2060년까지 80% 증가하여 350억 유로에 이를 전망

사진 출처- Le figaro 전재

프랑스 인구의 노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피가로는 지난 토요일, 프랑스 공공 행정 연구소(Drees)의 최근 자료를 인용하여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지출이 2060년까지 80%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60년 총 지출은 516억 유로가 될 것이며, 이 중 350억 유로가 공공 자금에서 충당 될 예정이다. 

2011년 사용되었던 283억 유로에 비하면 70억 유로 가량 증가된 금액이라 하겠다. 따라서 복지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의 증가를 고려할 때, 2015년부터 추가적으로 6억 5천만 유로를 자립개별수당(APA)을 위해 지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비자립 노인을 위한 지출의 증가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될 전망이다. 공공행정연구소에 따르면, 가장 큰 폭의 지출 증가는2025년과 2040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은퇴자의 증가 속도보다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 비자립 노인에 대한 복지비용이 부족해지는 시기는 205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통계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지난 십년 간, 프랑스 사회의 취약한 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1930년대에 태어나 세계 2차 대전을 거친 세대로, 많은 수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80살 이상의 노인들이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나 은퇴를 한 일명 파피 붐어(papy-boomeurs)세대가 이 계층을 형성하여 관련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복지비용의 분담은 사회적 도움을 매년 어떻게 재평가하는가에 결정된다. 최근과 같이 인플에이션 상황에서는 임금의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가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험, 국가, 지방 정부와 같은 공공 기금의 출자자들은 복지비용의 65%를 감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35%는 아직도 가계 부담으로 남아있는데 연구소에 의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가계 부담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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