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증가

가사 도우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증가

사진 출처- Le Figaro 전재

가사 도우미, 아기 돌보미, 정원 관리사 등을 고용한 가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증가

약 2백만 정도로 파악되는 가사 도우미, 아기 돌보미, 정원 관리사 등을 고용한 가구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약속하였다. 

현지 시간 금요일(13일),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는 가사 도우미의 시급 중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분담금이 추가적으로 감면되고, 감면액은 현재의 시간당 75상팀에서 1,5유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간 소개업자들의 개입없이 직접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가구에게만 적용되는 조치로, 프랑스 지역 일간지 파리지엥의 말을 빌리면, 정확한 액수는 올 여름 정부의 조례를 통하여 확정될 계획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가구들은 시간 당 2유로의 감면 혜택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작년 10월에 의료 보험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거부된 바 있지만, 정부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분담금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계획하면서 해당 분야의 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2014년 의료 보험 예산을 수정하는 시기인 6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평가한 이후에 해당 조치의 금년 내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가사 도우미관련 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된 데에서 기인한다. 개별 고용주 연맹(Fédération des particuliers employeurs, Fepem)에 따르면, 2013년 가사 도우미와 관련되어 신고된 노동 시간은 6% 감소하였는데 이는16,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인력은 감소한 반면, 지난 2년 동안 고용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10 %나 증가하였으며, 불법적인 고용도 늘어났다. 따라서 고용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담금의 감면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75상팀의 사회 분담금 감면을 통해 정부는 3억 유로의 부담을 지게 되었지만, 2백만 시간이 추가적으로 신고되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세수를 증대하는데 오히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라 하겠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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