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경제 성장 예상되는 2016년에는 세금 인하 전망

프랑스 정부가 2016년에는 경제 성장이 올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금을 낮추어 서민들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이 현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내년 세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프랑스 의회에서 녹색 성장을 위해 고갈 에너지인 화석연료와 위험한 핵폐기물을 배출하는 원자력 소비를 감소하고 환경친화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법을 채택했으나, 새로운 조세정책에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소요될 자금을 조달할 추가적인 세금은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 이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감소율은 내년 경제 성장률에 달려있으며, 2014년에는 약 삼백만 세대가 세금 혜택을 보았다면 올해에는 약 구백만 가구가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번 년도 1분기 0,7%까지 성장했고, 4월에서 6월까지 다시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마뉴엘 발스 총리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1%로 유지할 것이며, 내년 프랑스의 GDP 성장률 전망치는 1,7%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새로운 환경 세금, 디젤엔진 부가세 혹은 에너지 전환 자금 조달을 위한 전기세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에너지 전환 문제는 세금 인상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추가적인 세금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납세자의 책임이 아닌 폐기물과 오염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소비자의 선택에 의존한 세금 분배를 위해 모든 화석 연료(가스, 가솔린, 석탄)에 적용되는 탄소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공약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한 410억 유로의 세금 감면을 예상대로 이행할 것이며, 세제 혜택의 일 부분을 저소득층으로 돌려야 한다고 비판했던 사회당에 대해, 이러한 세제 혜택은 기업이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은 앞으로 계속 논의될 것이며, 이는 가계와 기업 모두가 신용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경제일간 레제코지 보도에 따르면 마뉴엘 발스총리도 지난 21일 프랑수와 올랑드대통령의 내년 2016년에관한 감세발표를 재확인해주었다.

이 신문은 내년 2016년도 프랑스의 예산계획안에서 세금개혁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소위 ‘마크롱법’으로 불리는 경제 개혁법안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는 개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랑드 대통령의 감세발표는단순한 약속이 아닌 공약으로 2016년 제정 법안에서 이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제 활성화가 진행될수록 감세정책은 늘어날 것이고 이는 재정부장관도 원해 왔던 것이라면서 정부의 감세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어 발스 총리는 "2010년이후로 가정의 세금 부담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공적지출의 감소를 통해 감세는 지금부터 현 대통령의임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프랑스 국민들은그들 자신들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노력 덕분에 이러한 감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 프랑스의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 구축과 도움이 되길바란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 le Figaro전재 >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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