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7년 탄소세 대폭 인상 전망

탄소세 인상으로 인해 가솔린세와 동일한 수준의 디젤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다소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가 인상될 때마다 디젤유 1리터당 2센트의 세금이 추가될 예정이지만 휘발유에 대해서는 1리터당 1.7센트 정도의 세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기후 에너지 세금이 새롭게 인상되면, 추가 예산은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3%까지 높이고자 부과하는 세금의 하나인 공적서비스비용부담금(CSPE)의 추가 수익의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실상 가스와 탄화수소 같은 다른 에너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달될 전망이다.   

어떤 경우에든, 현재 가솔린세와 디젤세의 차액이 19센트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조치가 5년 안에 디젤세와 가솔린세의 차액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프랑스 정부는 ‘두 연료에 대한 세금을 조정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5년 안에 유럽 연합 평균 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디젤유에 1센트 세금을 추가하고 휘발유에 이에 대응하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은 2016-2017년도에만 포함되어있으며 이 방안이 그 후에도 계속 시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엑커스 정무차관은 ‘다음 해에 대해서는 새롭게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탄소세 방안 수정은 이후 2017년 의회 과반수와 여론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유가가 반등한다면 탄소세 인상은 정치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며 디젤차 소유주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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