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연금 등 사회보장회의에 올랑드 대통령 직접 참여해

지난 10월 19일 월요일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가 주최한 사회보장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다음 사회 개혁을 위한 기본 틀 마련을 목표로 각부 장관, 노동조합, 기업자 단체의 고위급 인사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도출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이사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에서 열렸다.

지난주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CFE-CGC, CFDT, CFTC)와 기업주들 간의 추가적인 퇴직 연금과관련한 합의가 있었지만 프랑스 노동 총동맹(CGT)과 에어프랑스사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된 것과 동시에 오피니언웨이(Opinionway)이 틸더(Tilder), 프랑스 국영 방송 TF1 뉴스 전문 채널 LCI와 같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92%의 프랑스인이 ‘현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보장 회의의 주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의하면, 이 회의에는 관련 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했다. 행정부 관계자로는 마뉴엘 발스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 경제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개혁파 노동조합인 프랑스 민주 노동 동맹(CFDT), 프랑스 기독교도 노동자 동맹(CFTC), 프랑스 관리직 총동맹(CFE-CGC), 좌파 성향의 노동 조합인 프랑스 단일 교원노조(FSU)과 노동자의 힘(FO)가 참여했다. 고용주 쪽으로는 프랑스 산업 연맹(Medef), 프랑스 중소기업 연합회(La CGPME)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프랑스 노동 총동맹 관계자들은 에어 프랑스 간부를 폭행한 혐의가 있는 노동자들이 구속되자 돌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필리페 마티네즈 프랑스 노동 총동맹 사무총장은 ‘2900명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고용보호계획(plan social)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부의 양면의 얼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제4회 사회보장 회의는 COP21 기후변화총회, 업무의 디지털 변환, 개인 사업 개정을 비롯해 노동법, 노사관계에 초점을 맞춰 다음 사회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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