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들, 프랑스 국가 의료혜택 누려

프랑스에 거주한 지 3개월이 넘는 가난한 외국인들과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한 약 삼십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국가 의료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지원 총 부담금은 2016년 10% 정도 오른 7억 4천4백만 유로에 이르며, 이 제도의 총 지출액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올해 3월 프랑스에 거주한 지 3개월이 넘는 가난한 외국인들과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총 299.937명이 의료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현재 그 수는 300.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년 전에 비해 100.000명이 늘어난 숫자이다. 수혜자 중 3분의 2는 파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 그 집중 지역이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의료 지원 수혜자 유형은 30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각 분기마다 280 유로에 이르는 의료 지원을 받으며, 이 금액은 4년 전에 비해 20유로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의료 지원 수혜자는 사회 보장 제도 상한 100%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유로의 도급금 면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한 부부의 경우,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월 소득이 1.080 유로 이하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의료 지원 총 부담금의 증가는 개인당 의료 지원금 소비가 늘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 2000년 국가 의료 지원(L’Aide médicale d’État)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의료 지원 혜택 수혜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의회는 2016년 국가 의료 지원을 위한 7억 4천4백만 유로에 이르는 예산을 의결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인 6억 7천6백만 유로는 이미 전 년도에 비해 약 16%가 오른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국가 의료 지원 제도는 우파 의원들의 입방아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표적 우파 의원인 니콜라 사르코지, 그자비에 베트랑, 프랑수와 피용은 의료 지원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의원들은 국가 의료 지원을 긴급 환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좌파당은 국민들 사이에 전염병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이 사회 제도에 큰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국가 의료 지원 예산이 과소평가되고 있어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확실해 보인다.

클로드 고아스귱(Claude Goasguen) 프랑스 우파 당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의원은 ‘2012년도를 제외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보다 실제 국가 의료 지원 총 부담액이 항상 20% 정도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특별 보고관 또한 2008년도부터 2014도 사이 실제 지출액이 48% 정도 더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출의 일 부분이 2014년도 예산안 감소를 명시한 국가 의료 지원 제도 개혁으로 인해 은폐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드 고아스귱 의원은 ‘국가도 사회 보장 제도도 국가 의료 지원 제도를 관리,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잃은 상태이며, 의료 지원 제도 지출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공공 지출의 평균 증가 수치인 1,7%를 훨씬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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