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변호사,저소득층 무료 변호 등 사법 개혁 이끌어내

전국 변호사 평의회(CNB)는 크리스틴 토비라 법무부 장관의 재판 지원 시스템 개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164명 중 159명의 변호사를 동원한 파업을 일으켰다. 개혁에 대한 변호사들의 시위가 있었던 3주 후, 지난 10월 28일 수요일 변호사 대표와 대법관 대표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합의안에 대한 일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재판 지원은(Aide juridictionnelle)은 평등의 원칙, 당사장 대등주의에 기반을 두어 모든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에 더 큰 타격을 준 경제 위기를 비롯해 법률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지만, 프랑스의 사법부 예산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사법부 예산에 따른 순위를 매긴 결과, 프랑스는 43개의 유럽 국가 중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뒤를 이어 37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크리스틴 토비라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재판 지원 시스템을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몽펠리에 변호사들의 국민 의회에 참석해 ‘재판 지원을 비판하는 것은 무기 평등의 원칙을 회복시키려는 사법의 필수 기능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며 사법부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정부는 이러한 공공 서비스의 임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줄이고 있는 추세다. 먼저, 법원의 관할권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소송 당사자와 판사 간의 장애물을 늘리고 있으며, 미성년자나 일반인 변호에 전문화된 변호사들이 재판 지원 시스템에 따라 변호를 맡은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 급여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비라 법무부 장관과 변호사들은 모두 재판 지원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개혁안에 명시된 재판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급여 부분에서 변호사들을 반발을 샀다.

재판 지원 시스템에 참여하는 변호사 급여 인상

지난 10월 21일 토비라 장관은 재판 지원 시스템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급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 개혁안에 명시된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금의 계산 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들의 급여가 인하되는 것이 변호사들의 반발을 산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수요일 체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 부담금의 계산 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30분 당 급여는 평균 12,6%가 인상되었다. 예를 들어, 파리에는 변호사들의 30분 당 급여가 현재 22.84유로에 비해 16%가 올라 26.50 유로가 된다. 재판 지원 시스템에 따라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의 급여는 사실상 2007년 이후 처음 변경된 것이다.

 

월평균 1000 유로 이하부터 재판 지원 혜택받을 수 있어

토비라 법무부 장관이 원하던 대로 재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00% 재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현재 941유로인 반면 개혁 후에는 1000유로로 인상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를 무임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재판 지원의 수혜자가 약 십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도 재판 지원 시스템 예산을 2015년 3억 7천 유로에서 2016년 4억 유로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과 변호사 대표자들은 ‘재판 지원 시스템 개선’과 ‘재판 지원 시스템의 자금조달 영속화’에 대한 사안을 계속해서 협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협의안이 법무부 장관, 전국 변호사 평의회, 프랑스 변호사회 회장에 의해 체결되었지만, 모든 변호사들을 만족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변호사 노동조합은 정부의 제안이 불만족스럽다며 사법관들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노르파드칼레 변호사회는 협의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스테파니 캄파나 센느 생드니 변호사회 회장은 ‘물론 재판 지원 시스템 예산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예산의 증가 규모가 지원 혜택 수혜자의 증가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센느 생드니 지역은 개혁 이전인 현재에도 재판 지원 수혜 대상이 이 지역 인구의 60~70%가 넘는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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