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금, 2016년엔 어떤 변화가 있나

프랑스 재무부가 지난 12월 30일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제 변경 사안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는 감소될 예정이지만, 디젤세는 오를 전망이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세금도 감소될 예정이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높은 세금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던 올랑드 정부는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을 44.6%에서 44.5%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의 감소는 주요적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억 유로에 해당하는 소득세 감면

프랑스 정부는 2016년 4월 말부터 20억 유로에 이르는 소득세를 감소할 전망이다.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2016년엔 소득세 감소를 실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약 8백만 가구가 이번 소득세 감면 개혁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앞선 소득세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 했던 3백만 가구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이익은 252 유로로 나타났다. 사회당 소속 예산 보고관인 발레리 라보는 ‘2014년부터 12백만 가구 납세자, 다시 말해 총 납세 가구의 2분의 3에 이르는 가구들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금의 집중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인상

탄소세 인상과 함께 디젤세는 리터 당 3 센트, 휘발유세는 1.7센트 오를 전망이다. 프랑스 의회의 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디젤세 리터 당 2 센트의 증가는 디젤차를 소유하고 있는 한 가구 당 28 유로에 해당하는 납세액의 증가를 의미한다. 상원 의사당의 예산 보고관인 알베릭 드 몽골리피에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에너지 소비세에 새로운 제품의 추가로 인해 정부가 15억 유로를 징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한 세금 혜택

프랑스 정부는 가구 내 고용활동과 그로 인한 소득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시간당 0.75센트에서 2유로까지 고용주에 사회보장제도 분담금 공제 혜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제로 인해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총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약 20% 감소하는 셈이다. 사실상 이와 같은 정책이 2015년부터 실행되어 육아 도우미와 같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고용주들은 시간 당 0.75%에서 1.5유로 세금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알베릴 드 몽골리피에 예산 보고관은 신고된 고용활동 시간과 임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육아 도우미를 제외한 다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한 신고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세금 공제 혜택 확대 

홀아비, 과부, 퇴직자와 같은 특정 부류의 납세자들은 지난 몇 달동안 재산세, 주택 세금과 같은 지역 세금 혜택에서 제외되었지만, 2016년 세금 개혁을 통해 다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세금 혜택 휴지”정책으로 특정 부류 납세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정지한 바 있지만, 2014년에 세금 혜택을 받은 납세자 부류에 다시 세금을 인상하고 2016년에는 홀아비, 과부, 퇴직자를 포함한 65만 명의 납세자들은 다시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제 활동 보조금’ 시행

2016년 1월 1일부터 ‘경제 활동 보조금’이 고용 보조금과 취업활동을 하는 수혜자의 최저 통합수당을 대신할 전망이다. ‘경제 활동 보조금’은 매월 지급되며 금액은 월 소득 인정액과 수혜자가 속한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월 소득 인정액이 특정한 기준에 미치면 개별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평균 금액은 월 160 유로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갖춘 4백만 가구 중 2백만 가구는 2016년이 되자마자 ‘경제 활동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택 구입을 위한 무이자 융자 수혜 대상 늘려

주택 구입을 위한 무이자 융자는 강화되고 단순화될 전망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무이자 융자는 새로운 주택 구입의 40%를 지원할 예정이다. 취득 분야에 따라 18%에서 26%로 달라지는 오늘날에 비해 혜택의 기준을 늘린 것이다. 주택 구입을 위한 무이자 융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역 별로는 1인 가구 당 수혜 금액이 1000 유로에서 4000 유로에 달하며, 이 금액은 2인 가구에 비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부유세 개혁

중소기업 부유세는 유럽법에 부합하기 위해서 젊은 기업들에 재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의 50%에 달하는 부유세 공제 혜택은 앞으로 7년 이하 된 기업에만 돌아갈 전망이다. 그러나 직원수가 1명에서 10명에 그치는 소규모 자영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의 18%를 면세해주는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 전재 >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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