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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17:13
프랑스, 2015년 인플레이션율 0%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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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5년 인플레이션율 0%의 허와 실
원론적으로 제로 인플레이션은 물건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의미해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 2015년 저인플레이션 주요인은 에너지 가격 하락(-4,7%)과 유가하락(-10,8%)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라 공산품가격을 비롯해 임대료, 주택서비스료(수도세, 쓰레기수거료)도 하락했다. 반면 교통, 통신 그리고 건강관련 서비스료와 식품비는 소폭 상승했다.지난 12월 0,2%의 소폭 상승을 보였지만 이는 일부 서비스, 제조업계 단기 계절노동자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물가가 제자리에 머무르면 호경기인듯한 인상을 주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 약화로 이어진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율 2%일 때 경제 성장의 효과를 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프랑스의 현실은2015년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고용문제와 세금수익에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될 위험성이 크다. 0,9%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제정되었던 2015년 정부예산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정부수익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와 기타세금을 통해 산출되며 사회보장금도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정되었다. 2016년 예산 또한 1%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제정되어 과대평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정적인 가격은 소비자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저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저하를 가져와 결국 경기성장 저조를 초래한다. 제품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 기업 이익은 줄 수 밖에 사회 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되는 livretA는 프랑스인들에게 매우 예민한 문제다. 현재 금리 0,75%인 livret A는 프랑스 중앙은행의 중재가 없을 경우 0,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피에르 르네 르마스 livretA담당자는 2016년 이자율을 0,7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인플레이션이 지속 될 경우 가격, 임금하락과 통화, 공급 축소를 가져오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 상황은 수입에너지 가격하락에 기인한 외부적 요인이므로 경제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유가하락은 다른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은 잠재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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