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연장 반대 시위전국 곳곳에서 열려

프랑스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3개월 연장 예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 뽀앙Le Point에 의하면 파리, 리용, 보르도 등 전국 대도시에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비상사태’ 반대 시위 가두행진이 진행되었다. 파리에서는 2만 여명(주최측, 경찰측 6천 여명)의 시위대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비상사태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국적 박탈법 등 무리한 국가보안법 제정을 규탄했다.

이번 시위는 주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그리고 인권협회의 연합체인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비상사태는 중지되어야 한다’에서 주관했다. 이 연합 대변인은 테러방지에 대한 정부의 현 대응은 ‘국가보안’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자유권 제한과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위선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시위참가자는 지난 수요일 비상사태 중지안을 부결시킨 국무원을 비롯해 우 클릭을 일삼는 현 사회당 정부가 부패했다며 노골적 분노를 표하면서 독단과 검열로 일관된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은 시민들을 영구적 쿠데타상황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게 하고 있고 ‘국적박탈법’은 인종차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수요일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국적박탈법 등 주요 정치적 사안에 반대하며 사임하기도 했다.

프랑스 인권연맹LDH 대표 앙리 르크레르는 정당성이 결여된 법 적용을 시도하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번 시위에 대해  ‘다수의 여론에 맞서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행위라고 밝혔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인의 69%는 비상사태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월 5일 부터 국가비상사태 관련 헌법 개정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가 보안관련 행정부의 집행력 강화안과 국가 안보 위협 범죄자의 국적박탈 범위 확대안이 포함되어있다.

마뉴엘 발스 총리는 국적박탈 조항 확장에 대해 이중국적자 등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이러한 강제법안들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반감을 부추기고 구별 짓기를 강요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도 높아 앞으로 논란은 가중 될 전망이다. 
 
<사진 :  Le Point 지 전재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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