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의회 실업 수당 혜택 조건에 정치권 큰 파장

프랑스 지방의회 실업 수당 혜택 조건에 정치권 큰 파장

프랑스 동부의 오뜨-라인 지방 의회는 해당지역의 실업 수당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 파리지앙에 따르면 오뜨-라인 지방의회는 의원 33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실업 수당 조건에 주간 최소 7시간의 봉사 활동을 의무화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오뜨-라인의 이러한 실업 수당의 적용은 프랑스에서 역사상 최초이기 때문에 프랑스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의 오뜨-라인 지방 의회 의장인 에릭 스트로만은 앞으로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은 3개월에 한번씩 봉사활동을 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시 수당지급은 중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시도는 실업 수당 대상자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사회에 재편입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업 수당 대상자들과 일손이 필요한 공공 기관 및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등에 대해 적절한 연결을 가능하게 할 초안이 구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로만 의장은 일주일에 7시간은 많은 시간이 아니며 현재 일손이 부족한 공공 기관이나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어 모든 실업수당 대상자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스트로만 의장은 실업수당 예산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실업수당 지급은 지방정부에서 이행하지만 예산은 중앙 정부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중앙 정부가 현재 지방의회에서 채택한 법을 거부한다면 헌법 72조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행정의 자유”를 근거로 맞설 것이라고 의장은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스트로만 의장은 신체적 이유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실업 수당 대상자는 사회 의료 보장 서비스 대상자로 바뀌어야 하며, 또한 다른 지방의 같은 당내 동료들도 현재 오뜨-라인의 실업 수당 변경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뜨-라인 지방은 프랑스에서 일개 도에 지나지 않지만 비난을 무릅쓰고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현재 실업 수당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다른 지방도 같은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Le Parisien 전제)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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