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결구도에 빠진 프랑스, 노동계 반발 확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결구도에  빠진 프랑스,
노동계 반발 확산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공론이 분분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서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 비율을 전면화 시키면서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 노동시장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소와 바이루 민주운동당(MoDem)대표는 프랑스 뉴스채널 BFM과의 인터뷰에서 높은 비율로 고착화 되어버린 비정규직문제 해결방법은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 (Libération)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노동계약이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정규직비율은 87%로 그 수치는 압도적이다.

프랑스 노동시장 통계분석기관 Dares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온 비정규직 고용율은 2015년 일사분기 기준 85,3%로 프랑스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고착화된 인상을 주지만 이는 지난 몇 년간 이어져온 상승현상이며 전체 노동계약 형태를 고려하면 대부분은 정규직이라는 것이 여러 자료들이 입증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통계조사기관 Insee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현직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87%, 비정규직 10%, 그리고 임시고용(intérim) 3%의 비율로 지난 15년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노동자는 정규직이지만 신규채용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수치와 분석의 괴리가 생겨난 것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비정규직은 5%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단기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0년대 이후부터 한달 이상 계약 비정규직은 거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달 미만 계약직은 230%로 급증했다.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비정규직 계약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기 계약자의 높은 이직률과 13%인 임시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으며 임금동결과 함께 단기 재고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과거 청년층에 집중되었던 단기 임시계약직은 오늘 날 저학력자나 예술공연계, 요식호텔업, 화물업 종사자등으로 확산되면서 약자들의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지는 상황이다. 또한 단기 임시직형태가 비정규직 비율 상승을 가속화, 제도화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실질적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하나의 수치만으로 노동자 전체의 불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쉬운 해고를 통해87%의 정규직을 약화시키는 것은 더 많은 비정규직과 이직률을 양산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가속화 시킬 뿐이다. 

<사진출처: 리베라시옹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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