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프랑스인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부적당'하다

87% 프랑스인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부적당'하다

프랑스인 10명중에서 8 명 이상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Odoxa-FTI 컨설팅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7%의 프랑스인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니콜라 사르코지(75%), 자크 쉬라크(76%) 대통령 5년 임기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이다. 실업률은 30년 동안 한 번도 8%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인들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실업률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모순적이게도 프랑스 정부는2012년부터 책임 협정, 세액 공제, 고용장려금 지급과 같은 매우 적극적인 조치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확고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의 기대는 이러한 조치의 결과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실업은 지난달 약 2만 7천5백 개 줄었다. 이는 2007년 이후로 가장 큰 감소량이다. 또한 2015년 동안 약 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통계청은 2016년 실업률이 1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16년 프랑스 경제 성장 전망은 비교적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주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정부의 비활동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86%에이르는 프랑스인들이 5년 임기의 말에 다다른 현 프랑스 정부가 포기하거나 무기력 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2016년 이후 고용 구직자에 대한 5만 개의 교육활동 계획, 두 달동안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고용 장려 정책,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단체 교섭 및 생산인구의 보호 강화를 통한 유연성을 목표로 하는 노동법 개혁과 같이 끊임없는 경제 정책 조치를 취해왔다. 

이 여론조사의 세번 째 결과는 프랑스인들에게 더 이상 좌파 정부가 '기업들의 적'이라는 인식은 깨졌으나 '실업자와 공무원이 수혜자'라는 인식이 퍼져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공무원 봉급 인상에 대해 61%의 프랑스인들이 우호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프랑스인들이 '현 프랑스 정부가 청년층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는 정부의 정책과 그에 반하는 결과와는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2015년 청년 실업률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의 개선을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러한 불만족을 현 정부에 대한 처벌로보기보다는 이에 응하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Les Echo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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