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담뱃갑 중립화 2017년 1월까지 연기

프랑스 정부, 담뱃갑 중립화 2017년 1월까지 연기

프랑스 정부가 담뱃갑 중립화를 2017년 1월 1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뱃갑의 중립화로 모든 담뱃갑의 색상과 상표의 서체가 통일될 예정이다.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현재 표면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담뱃갑 중립화로 인해 경고 그림이 표면을 차지하는 비율이 60~80%로 증가할 예정이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화요일 프랑스 정부는 담뱃갑 중립화 도입에 필요한 보건법 지침문을 발표했다. 오는 5월 20일부터 첫 번째 지침문 사본이 담배 판매업계에 분배될 예정이며 담배 제조사들이 중립화된 담뱃갑으로 전환하기까지 6개월 정도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사들은 올해 11월 20일 이후부터 중립화되지 않은 담뱃갑을 판매업자에게 유통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담배 제조 업체 필립스 모리스 프랑스의 관계자는 본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법령에 명시된 전환 기간(6개월)은 너무 짧다’며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법이 제정된 후 1년의 전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이 시행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리솔 투렌 프랑스 보건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화요일 ‘담배 상점들은내년 1월 1일까지 남은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몇 주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배 판매업자들, 국가에 배상 요구 일부 관계자들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1월까지 이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보지만 파스칼 모트르동 담배 판매업자 연맹 회장은 이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파스칼 모트르동 회장은 중립 담뱃갑 전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연맹 회원들을 동원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정부가 2017년1월까지 판매하지 못한 담배 재고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담뱃갑 중립화 전환 절차를 막지 못한 담배 판매업자 연맹이 국가에 재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모트르동 회장은 ’10, 11월에 유통되는 담배를 모두 판매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1월까지 시한을 정하면서 담배 종류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담배 종류에 따라 한 보루를 모두 판매하기까지 10주에서 3개월이 걸린다’고 비난했다.  

마리솔 투렌 보건 복지부 장관, 담뱃값 인상 의사 밝혀

미셸 델로니 반 담배 연맹의 회장이자 국회의원은 마리솔 투렌 보건 복지부 장관이 1월까지 중립 담뱃갑 의무화 시한을 정한 것에 대해 ‘매우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 사회당의 의원도 담배 판매업자들의 반발에 대해 ‘11월이 다가오면 담배 주문량을 줄이면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투렌 보건 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며 동의했다. 반 담배 연맹은 오래전부터 현재의 평균 담뱃값인 7유로에서 10유로로 인상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현재로썬 담뱃값 인상보다는 담뱃갑 중립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Les Echo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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