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청년층, 생활수준 저하 등 상대적 사회적 불평등 심화

프랑스 청년층, 생활수준 저하 등 상대적 사회적 불평등 심화

프랑스 청소년들의 경제적 열악함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속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안정된 직장과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청년계층이 되고 있다.

지난 주 발표 된 프랑스 총리 산하 전략전망총괄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공공지출은 젊은 층 보다는 높은 연령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 가지 주요 비교 대상을 살펴보면 우선 18-24세 연령층의 빈곤율은2002년 17,6%인데 반해 2012년 23,3%로 증가되었다. 소득부분에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평균생활기준인 1667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1000유로 미만 소득자가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율을 보였다. 실업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15-24세의 청년층이 2009년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프랑스 통계조사기관 Insee에 따르면 연령층 실업률은 25-49세 9,3%, 50-64세 6,9%인데 반해 15-24세는 23,4%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학 졸업장을 가진 청년들도 구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학력이 실업률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거나 중학교 학력검증 국가고사증 Brevet만을 가진 청년들이 지난 4년 동안 직업을 가지지 못한 비율은 53%로 가장 취약한 연령층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5세미만 전체 실직율은 2008-2009년 10,5%에서 9%로 조금 낮아졌지만 25-29세의 6,9%보다 높은 것을 볼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8세 이하의 경우 국민총생산 또는 1979-2011년 사이 사회보장혜택과 교육에 대한 지출 은1%포인트 상실했다. 이 분야에서 6,2포인트의 큰 상승폭을 보인 60대 이상과는 달리 18-24세는 0,4%로 상대적 저하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차이는 고령화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청년층에 대한 공공지출이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생활 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 또는 연령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완벽한 평등상태, 1:극단적 불평등)를 보면 불평등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Insee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의 생활 수준 지니계수는 전체 인구 평균 0,303으로 최근 완만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8-24세 층은 0,315로 1996-2012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해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에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반증일 것이다.

<사진출처: 르 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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