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 위원회, 파리시의 구 통합 불허

프랑스 국가 위원회, 파리시의 구 통합 불허

최근 파리 시내의 몇몇 구를 통합하려던 파리시장과 프랑스 정부의 계획이 무산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제 일간지 레 제코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에 파리 시장인 안느 이달고가 국가 위원회(Conseil d'Etat)에 제출한 파리 행정 변경 법안은 17일에 반려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려된 이유는 파리 내의 구 통합 안건은 너무 정치적 요소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이달고 시장은 작년 9월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과 마뉴엘 발스 총리로부터 파리 행정 변경 법안을 허가 받은 이후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고 시장은 세가지 행정 변경개혁안을 제출했는데 첫째는 파리 지역의 도와 동을 통합하는 것과 두번째로는 파리 시내의 국가 경찰 관할 지역을 시립 경찰 관할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파리 시내의 가장 작고 한 가운데에 있는 1,2,3,4 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번에 국가위원회는 이 세번째 개혁안을 문제 삼아 이달고 시장의 행정 변경 법안을 반려 시켰다. 

특히 1구 같은 경우 좌파인 이달고 시장과는 달리 구청장이 우파 측 인사이기 때문에 프랑스 우파 정치인들은 파리 구 통합이 정치 공작이라며 이달고 시장을 비난해왔다. 

1구청장인 쟝-프랑소와 르갸레는 "당신(이달고 파리 시장)은 우리에게 파리 시 한가운데에 있는 구들의 통합안이 가장 합의가 잘된 안이라고 하지만 그건 엄청난 거짓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달고 시장과 프랑스 정부는 1,2,3,4구가 통합되어 구청장 선거를 다시 할지라도 통합된 이 지역들은 거의 사실상 우파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와 이달고 시장은 국가위원회에 현재 파리 행정 변경 법안을 수정해서 제출하거나 기존 변경 법안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제출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Les Echos 전재>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urojournal20@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