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재연장에 프랑스인들 회의적

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재연장에  프랑스인들 회의적

니스테러와 함께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는 다시 한번 연장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국회와 상원은 국가비상사태를 2017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정부는 검문검색, 감시감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일시적 형태로 시작되었던 국가비상사태조치가 장기화로 흘러가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Orange, iTélé 의뢰로 실시된 프랑스 여론전문조사기관 BVA의 조사에 의하면 테러와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의 효력에 대해 54%가 비관적이었으며 45%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가 테러방지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모든 테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78%에 달해 사회전체에 퍼져 있는 회의적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테러사태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부의 대응으로 응답자의 대부분(86%)이 이슬람무장세력의 선전선동과 급진화에 맞서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국내보안(75%), 교육(73%), 외곽문제(54%), 이민자 통합(51%), 인종주의척결(35%)을 꼽았다. 이슬람지역 공격이나 공권력 강화 같은 무력행위에 대한 불신을 엿 볼 수 있다.  

 2015년11월 14일 이후 네 번째 연장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시민의 자유권 침해 등 공공연히 자행되어 온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은 모든 것을 희생한 안전제일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고 전한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이 감시와 경계라는 미명하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정치철학자 미카엘 푀셀은 니스테러가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복수라는 욕망을 정의를 위한 욕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고 강조한다. 그는 선거철을 맞이하고 있는 프랑스 정치권이 호전적 입장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자유와 안전의 경계에서 안전에 무게를 싣고 ‘금지’조치로 일관하는 정치권에 대한 우려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적 비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카엘 푀셀은 무엇보다도 자유보호 원칙하에 정당하고 정의로운 해결책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한다.  

<사진출처: 리베라시옹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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