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선거 앞두고 중산층과 중소기업 세금 인하

프랑스 정부, 선거 앞두고 중산층과 중소기업 세금 인하

8개월 후로 다가온 프랑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당 현정부가 중상층 표심을 겨냥한 세금인하정책을 선보였다. 

프랑스 일간지 20minute 보도에 따르면 미셀 사팡경제부장관은 '프랑스인들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소득세인하정책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7일 국회에서 검토 될 이번 조세감면안은 10억 유로에 이르며 5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저소득자를 위한 급여보조수당 Prime d'activité 인상이나 퇴직 노인을 위한 일반사회보장세 CSG 축소방안대신 소득세 인하안을 선택함으로써 서민계층보다는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올랑드대통령은 2014년 총괄적 세금 인하정책을 예고했었고 일부 개정한 이번 안은 대기업을 제외한 소호(직원 1-10인 이하) 및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경제부의 안은 현 소득세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세 기본세율표는 건드리지 않고 소득실정에 따라 20%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독신이며 월 소득 1700유로, 커플일 경우 3400유로,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4800유로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는 조건부 감세혜택이다. 경제부는 약 5백만 가구가 평균 200유로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프랑소와 올랑드집권 초기 대규모 세금인상이 실시되면서 민심이 동요하기도 했지만 그 동안 감세정책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2014년과 2015년은 15억, 2016년은 20억 유로의 감세정책을 실시했었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10억 유로 세금혜택은 올랑드 집권 4년을 돌아볼 때 가장 적은 예산이다. 반면 2017년 감세안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 비과세 대상자에 대한 10억 유로의 세금혜택안도 들어 있다. 보모, 정원사, 집안일 도우미 등 가택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된 것이다. 수혜자 130만 가구로 추정되는 개인서비스 세금공제는 20% 경감된다. 

올 7월 14일, 올랑드대통령은 2016년 국내총생산 상승률이 1.7%에 달할 경우 2017년 가계세금을 하향조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2017년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으며 올 예상률은 1.5%에 머물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비관적인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말 마뉴엘 발스총리는 2017년 개인소득세 하향조정 의견을 밝혔으며 경제부가 이를 받은 것이다. 사팡장관은 이러한 세금감면조치가 공공재정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소득세 감면 예산 10억 유로와 세금공제 예산 10억 유로를 합치면 지난해 총 소득세 감면액 20억 유로와 동일한 수준이므로 2018년 국가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팡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2014년 이후 60억 유로에 달하는 감세정책과는 별도로 2012-2017년 소득에서 자동 공제되는 세금이 35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이 따른다. 즉 감세정책이 가계 실구매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기변동연구소OFCE에 따르면 긴축재정이 시작 된 이후 2010년 대비 2016년 평균 실구매력은 350유로 감소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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