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뉴엘 발스 vs 사르코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대테러정책 공방

마뉴엘 발스 vs 사르코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대테러정책 공방  

201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좌우파진영의 프라이머리가 시작되면서 안보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재임을 노리는 우파 공화당 경선후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현 올랑드 정부가 테러방지정책에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공격을 가하는 가운데 마뉴엘 발스 총리가 대응에 나섰다. 

프랑스 인터넷 일간지 허핑턴포스트(Le Huffington Post)에 의하면 발스 총리는 주간정치토론프로그램 Grand rendez-vous에 출연해 사르코지 집권당시 테러위협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대책으로 프랑스를 위험에 빠트렸다고 응수했다. 그는 사르코지가 2012년 뚤루즈 테러주범인 므래 체포를 인용한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으로써 테러위협에 대한 오판으로 국가안보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사르코지가 당시 테러 완전소멸을 주장하면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테러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며 그의 테러정책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발스 총리에 따르면 사르코지가 테러 대응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안정보(fichés S)자료 행정적보유시스템과 대테러 안보전문재판소 설립 등은 미국이 2001년 9.11테러 후 조치와 닮아 있다. 조지 부시의 테러방지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논란만 낳은 것으로 유명하다. 부시는 9.11테러 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애국자법(독소조항 논란과 함께 폐지되었다)을 만들고 테러리스트를 수용을 위한 관타나모 만 수용소(테러용의자를 법원동의 없이 구금했고 고문 등 인권유린의 대명사가 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속 오바마 대통령이 폐쇄명령을 내렸다) 설립을 빗댄 것이다. 

최근 테러시도로 추정되는 가스통을 실은 자동차가 파리 노트르담 성당 근처에서 발견 된 사건을 환기시킨 발스 총리는 현재 테러위험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정부가 정보기관과 군경의 협조 하에 테러시도를 와해시키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랑스인 지하디스트는 약 7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프랑스 거주자로 이라크과 시리아에서 싸우고 있으며 이 중 275명은 여자와 수십 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스 총리는 강조했다.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프랑스인 지하디스트 196명이 사망했다. 

현재 1350여 명의 수사대상이 수감 중이며 293명은 테러리스트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출처: 허핑턴포스트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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