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급여 대상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해

프랑스 실업급여 대상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해

프랑스의 실업급여(RSA)대상자가 2009년 RSA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제일간 레제코지는 2016년 상반기까지 RSA를 받은 사람은 187만 명으로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만 5천 명이 줄어들어 1.2%가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RSA를 관리하는 CNAF(국립 가족 보조기금)은 RSA 신청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RSA는 소클과 악티비떼로 나눠져 악티비떼는 일자리는 있지만 급여가 매우 적거나 불안정한 사람에게 보조해주는 방편이고 소클은 일자리가 전혀 없어 아예 실업 상태인 사람에게 보조해 주는 수단이다. CNAF는 RSA 소클과 악티비떼 두 개를 중복해서 받는 사람은 RSA 악티비떼만 수령한 것처럼 기록되어 RSA를 받는 사람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RSA악티비떼는 프림 닥티비떼로 전환되어 RSA를 신청하는 사람은 RSA소클과 악티비떼를 모두 따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전처럼 RSA 악티비떼 하나에만 신청했던 사람이 그대로 하나만 신청할 경우 일자리가 전혀 없어 RSA소클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RSA 신청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2015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프랑스에는 14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RSA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바뀐 프림 닥티비떼로 인해 이전에 수입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RSA 소클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입을 신고하게 되어 신고하지 않고 일했던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Les Echos 전재>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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