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노숙자지원,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최대 지지 얻어

파리 노숙자지원,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최대 지지 얻어

파리시는 내년 5백만 유로를 투자해 노숙자 지원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파리 시민이 직접 참여한 시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결정되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엥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시민참여 예산제 투표에서 파리 시민들이 최고의 관심을 보인 분야는 노숙자 지원사업이었다. 

시 행정을 제외한 시 사업에 대한 재정정책을 시민 스스로가 투표로 결정하는 '시민참여 예산제'는 전체 예산의 절반은 자치구에 절반은 파리시 전체 프로젝트에 쓰인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파리시 시민 참여 예산제에서 채택된 219여 개의 정책 중 1위를 차지한 노숙자 지원정책은 2017년부터 5백만 유로의 예산으로 노숙자를 위한 현대적인 위생시설과 보금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파리시민 158,964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20,298표를 얻은 노숙자지원사업에 대해 안느 이달고 시장은 시민들의 뛰어난 선택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시민참여 예산제가 도입된 2014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높은 참여도는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파리시 시민참여예산 담당 뽈린 베롱 보좌관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파리시 시민참여 예산제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시민들의 박애정신과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환경도시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평했다.

이번 결과는 연말 파리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1억 유로의 예산을 상정하고 있다. 이 중 파리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에는 3천만 유로, 각 지역구 관련 6천 5백만 유로 그리고 학교사업에 천만 유로가 책정될 예정이다. 66,000여 명의 초중학생들도 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의 작은 실천을 체험하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된다. 학생 57%의 지지를 얻은 안은 디지털정보화 학교였다. 

2백만 유로의 예산을 받는 두 번째로 뽑힌 정책안은 시 위생부분이다. 혁신적 공공화장실 설치와 재활용을 포함한 쓰레기 수거 용이를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개발이 주 사안이다. 식용 가능한 버려지는 음식물을 소비할 수 있는 일명 연대식당을 만들고 과잉 공급식품들을 재분배할 수 있는 창구개설 사업에 관한 음식물 낭비 방지 기획안이 3위로 선택되었으며 150만 유로가 배정된다.

각 구민들의 주 관심사는 녹색환경조성, 장애인을 위한 시설, 구립 스포츠센터에 제세동기 등 응급치료기기의 구입 등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민참여 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에서 문화, 스포츠, 교통, 경제, 위생 부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시작된 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사진출처: 르파리지엥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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