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의 불평등 점점 심해져

프랑스, 부의 불평등 점점 심해져

프랑스인들의 재산보유 격차가 심해지면서 부의 불평등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월요일 발표된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자료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개인재산 차이는 소득 격차의 90배 이상으로 재산 소유에 따른 계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INSEE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 비율은 1-7로 그 격차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지만 재산 불평등은 1-627에 달한다. 부유층 10%의 소득 평균은 서민층 10%의 소득 평균과 7,1배 차이가 나이만 동일 대상의 평균 보유 재산을 비교하면 상위 10%는 125만 4천 유로, 서민층 10%는 2000유로로 627배의 차이를 보인다.

2015년 프랑스 가구 절반은 부동산, 자산, 예술품 등을 포함해 15만 유로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층 10%는 모든 재산을 합쳐도 4300유로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어도 15만 8천 유로의 재산을 가진 가구 절반은 92%가 가계자산에 집중되어 있다. 최고 부유층 10%는 60만 유로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총 합산의 절반에 이른다. 프랑스 가구 1%는 200만 유로 이상을 가지고 있다. 

통계수치로 보면 재산 불평등은 지난 5년 동안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 재산보유 상황을 분석하면 10%의 빈민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빈민층의 평균 재산(자동차, 가전제품, 보석, 예술품 제외)은 300에서 200유로로, 상위 10%의 평균은 119만 7천에서 118만 8천 유로로 모두 감소되었지만 실생활 수준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막대하다. 

재산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와 나이 그리고 상속여부에 따른다. 전반적으로 중년을 넘어서면서 최고의 재산 보유율을 보이지만 70세를 지나 노년으로 갈수록 감소하기 시작해 나이에 따라 상하곡선을 이루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상속과 승계로 그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INSEE에 따르면 재산양도는 일반적으로 부유층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상속을 받은 이는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기본 3배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와 부유세 적용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상속세를 낮추고 2012년 복원되었던 부유세 폐지를 권장해온 보수우파진영의 의제가 비판 받고 있는 지점이다. 

<사진출처: 리베라시옹>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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