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연장 가능성 높아

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연장 가능성 높아

2015년 11월 13일 파리 테러 이후 선포된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 피가로는 BBC방송의 초청으로 영국에 있는 마뉴엘 발스 총리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가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11월 13일, 2015년 파리 테러 추모 행사에서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도 발스 총리와 같이 연장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지난 파리 테러 이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는 니스에서와 같이 프랑스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연이은 테러로 현재까지 연장되어왔다. 

발스 총리는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무엇보다 선거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몰리는 경우가 많고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내년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연장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는 선거기간 동안 조직적 테러공격보다 니스 학살과 같은 단독 테러공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11월 7일까지 국가 비상사태의 가시적 성과는 4천여 회의 가택수사와 95건의 소환조사 그리고 600여 개의 불법 무기(이 중 77개는 군대에서나 사용 가능한 중화기 수준에 해당한다) 압수 등이다.

한편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프랑스 정치권에서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공화당의 브뤼노 르 메르 대선 경선 후보자는 발스 총리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에 현명한 판단이라고 찬성한 반면 같은 공화당 경선에서 사르코지를 지지하는 조르쥬 페네크 론 지방 국회의원은 국가비상사태는 이슬람 극단주의 네트워크를 찾는데 한계가 있으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극좌파 정당인 좌익 전선의 쟝-뤽 멜렁숑 대선 후보는 국가비상사태는 이미 너무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연장은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연장한 이후에는 그것을 '초'국가비상사태가 되는거냐고 비아냥거렸다.

<사진출처: Le Figaro 전재>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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