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경제모델,성장 위주로 전환해야

프랑스는 경제모델,성장 위주로 전환해야

프랑스의 11월 실업률이 공개된 가운데,현재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률이다.

현재 프랑스의 실업률은 올랑드 정부 임기 5년간 55만명이 늘어난 상태다.따라서 현재 우파 대선 후보인 프랑소와 피용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 시켜예전 영국에서 철의 여인이라고 불린 마가릿 대처의 경제 정책을 따라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프랑스의 일간지 르 파리지앵은 두명의 경제학자를 초빙해 실업률해소를 위해 프랑스의 전통적 경제모델을 바꿔야하는지 물어보았다.

 ESCP교수이자 경제학자인 쟝-마크 다니엘은 노동 시장을 지나치게 경직시키는 프랑스의 모델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프랑스의 노동법으로는 실업률을 9%이하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처럼 기업이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프랑스는 30년간 9~10%의 높은 실업률을 유지해왔으며 프랑스식의 경제모델로는 더 이상 실업률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프랑스의 우파와 좌파 정치인 모두 실업률 해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극우파인 국민전선의 지지율만 높이는 꼴이 될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프랑스인들이 미국식 자유주의를 받아 들일수있을까라는 질문에 현재 프랑스인들은 말 뿐인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노조와 직장인 모두가 노동 시장 유연화와 같은 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파리 씨앙스포 교수인 마티유플란은 노동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프랑스식 경제 모델은 실업 해소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프랑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장의 문제일뿐 노동 시장을 유연화 시키는 것은 불평등만 초래 할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그렇다면 성장을 어떻게 촉진시킬지에 대한 대안은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사진 출처: Le Parisien 전제>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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