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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00:17
특혜의혹 받는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조회 수 1808 추천 수 0 댓글 0
특혜의혹 받는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엠마뉴엘 마크롱이
대통령이 당선 전 한 국제박람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2016년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석한 당시 프랑소와 올랑드 전 정부의 경제부 장관이었던 엠마뉴엘 마크롱이 유명인사 500여 명을 맞이하기
위한 초호화 연회준비를 위해 한 광고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연회는 세 정부부처(외무부, 경제부, 국토부)의 공동후견을
받고 프랑스 기업의 국제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인 비지니스 프랑스Business France의 주최로 열렸다. 2017년 3월 특혜의혹
제기를 한 프랑스 시사풍자 주간지 르 까나르 앙셰네에 따르면 당시 연회는 경제부 요청에 의해 급작스럽게 진행되었고 비지니스 프랑스는 행사준비를 글로벌 광고회사인 Havas에 맡겼다. 문제는 당시 비즈니스
프랑스 이사였고 현 노동부 장관인 뮈리엘 페니코가 경쟁입찰이 없이 Havas에 연회준비를
위임한 것은 불법이다. 비지니스 프랑스가 공공기관인 만큼 수주를 줄 경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2016년 내부 회계검사를
실시한 비지니스 프랑스 관리부는 이 사안이 매우 위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정부부처에 알렸다고 까라르 앙셰네는 전했다. 당시 재무부장관 미셀 사팡은 재정감시국IGF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는 2017년 2월에 전달되었다.
Havas의 연회담당건은 특혜범죄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관련부처의 시스템붕괴가 의심된다는 것이 IGF의 결론이다. 연회비용은 약 38만 유로로 알려졌지만 Havas
France와 비즈니스 프랑스의 최종 합의 비용은 약 29만 유로로 감소되었다. 이 계약은 올 2월 비즈니스
프랑스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IGF는 이 액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정보에 의해 파리 검찰국은 3월 13일 특혜의혹범죄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비지니스 프랑스측은 당시 촉박했던 시간으로 인해 잠정적 절차의 위법성이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위법성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경제부 장관이었던
엠마뉴엘 마크롱이 이러한 위법적 상황을 주도했다는 정황의혹은 있지만 현재로서 법률위반여부를 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사법부가 추정하는 비즈니스 프랑스와 뮈리엘 페니코의 책임여부 판단도 어려운 상황이다. IGF는 비지니즈
프랑스의 주요 간부 3-5명에 대해 특혜의혹
관련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비지니스 프랑스측은
의혹이 발생한 즉시 내부 감사를 실시한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특혜 관련성을 부정했다. 또한 엠마뉴엘 마크롱과 전 재무부 장관 미셀 사팡도 의혹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IGF의 조사보고서
어디에도 마크롱이 언급되거나 관련성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어디까지나 비지니스 프랑스의 시스템 부작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검찰 수사는 진행중이며
지난 20일 부정부패감시경찰청OCLCIFF은 Havas와 비즈니스
프랑스를 압수 수색했다. <사진 출처 : 르 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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