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시장, 정부에 난민정책 입법 요구

파리 시장, 정부에 난민정책 입법 제안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이 난민구호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입법요구와 함께 각 지자체를 비롯한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La Croix에 따르면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은 프랑스가 첫 번째 난민구호센터를 만들어 이들의 긴 난민생활을 인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을 제안했다. 지난 2년 동안 30여 차례가 넘는 난민철거 사태가 이어졌으며 지난 주 파리 Porte la Chapelle에서 또 한번의 대대적 난민철거가 실시된 후 파리시장이 전면에 나섰다.

정부차원의 난민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달고 시장이 우선적으로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그가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 ‘인도주의적 난민수용과 국가통합정책을 위한 방향과 프로그램 법’의 핵심은 일종의 중간 기착지라 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구호센터체계 확립이다.  이를 통해 적절한 행정절차로 난민들이 망명자의 자격으로 프랑스 전역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제안서다. 

프랑스 뉴스채널 CNews에 출연한 도미니크 베르시니 파리시장보좌관은 모든 난민들이 파리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전국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북부지역과 남부지중해지역으로 유입된 난민들이 파리로 집중되면서 적절한 수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프랑스 난민구호단체France Terre d’asile도 난민들의 온당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센터의 전국 분배를 비롯한 선순환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는 지난 40여 년 동안 난민의 절반을 수용하고 있는 파리시의 상황은 인간 존엄에 위배되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더욱이 시민들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는 난민수용, 동화, 통합정책을 기조로 한 일관성 있고 획기적인 총괄적 프로젝트라고 알려졌다. 우선 난민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이고 연대적 대응을 호소했다. 이달고 시장은 그 동안 파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강한 위기감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파리시장은 난민수용을 위해서는 인구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방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평했다. 안정적 난민정착을 위해 지역별로 균등한 분포는 초기 난민구호센터가 총괄 담당한다. 2016년부터 이러한 난민수용모델을 실시하고 있는 파리시는 매일 80여명의 난민을 받고 있으며 지난 8개월 동안 12만 명이 넘어 현재 과잉상태에 이르렀다.    

이달고 시장은 난민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망명신청 기간이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빠른 행정처리를 제안했다. 또한 현재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진 부모와 개별 수용되는 프랑스 국적이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 평가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장기적 통합정책을 위해 현재 9개월인 난민의 합법적 노동기간을 6개월로 조정하고 수용센터의 합리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파리시장의 제안이다. 이번 문서에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난민들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설운영과 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 추정치가 포함되었다.      

<사진 출처 : 라 크르와>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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