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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05:10
프랑스, 브리지뜨 마크롱 영부인 직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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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브리지뜨 마크롱 영부인 직위 명문화 마크롱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의 ‘영부인’ 역할이 공식적으로 규정되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논쟁이 되어 온 ‘영부인’지위의 명확한 성격에 대해 마크롱대통령이
종결을 지은 것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마크롱대통령은 공인으로서의 영부인 역할, 활동 범위 그리고 권한을 명시한 ‘국가원수의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을 21일 발표했다. 브리지트 마크롱 측근은 이번 헌장은 법적 지위규정이
아닌 하나의 약속이라면서 이는 마크롱대통령의 임기 동안 유효할 것이며 후임자와 그의 배우자를 구속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권한이 강화된 5공화국 수립이래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영부인’의 역할과 권한이 명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합법적 지위를 창출하면서 ‘프랑스적 위선’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 마크롱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었다. 이러한 마크롱대통령의
발 빠른 움직임은7월말 시작된 영부인 직위 규정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30만 여명이 참가하면서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에 기인한다. 또한 암암리에 행해져 왔던 공직자 가족채용 비리사례가 연속적으로 불거지면서 공직자 부정부패방지법이 제정되는 상황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영부인 ‘투명성 헌장’은 입법이나 법령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문서는 ‘영부인’은 국제정상회담과 행사가 있을 경우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프랑스인이나 인사들과의 만남에 응해야 하는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엘리제궁 공식행사와 접견을 감독해야 하며 프랑스를 알리는 자선, 문화 및 사회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영부인 브리지뜨
마크롱은 장애인, 교육, 건강, 문화, 아동보호, 양성 평등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여론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영부인에게 ‘성찰과 제안의 사명’을 위임할 수 있으며 매월 말 평가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영부인 브리지뜨는 두 명의 대통령 보좌관과 한명의 비서를 둘 수 있으며 신변보호는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보장받는다. 하지만 영부인은 어떠한 보수나 집행비 및 예산을 받지 못하며 그의 활동비용은 대통령직 예산에서 처리된다. 브리지뜨여사의 직위규정은
엘리제궁 법률자문단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 자신이 직접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친 후 관련 조항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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