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제도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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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21:24
금주의 프랑스 단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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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프랑스 단신 뉴스 내무부 장관도 안티 이달고 파리 시장 대열에 합류 파리 시내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대폭 늘리는 등의 무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달고 파리 시장에 대한 공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미 소개했듯이 파리 경시청, 자동차 운전자들의 조직적 저항 운동에 이어 내무부 장관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4년 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된 점도 고려하여 일방적인 정책을 계속 밀어부치기보다는 경시청과 파리 시장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기관이 대화와 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니꼴라 윌로의 낡은 자동차 교체 보너스 이미 프랑스 정부에서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낡은 자동차를 새 저공해 자동차로 바꾸면 사례별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20년 이상 된 낡은 자동차를 새 차로 바꿀 때에만 지불되는 보너스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친환경론자로 독보적인 윌로 장관이 환경부를 맡으면서 몇 가지 조건을 더 늘였다. 새 차가 아닌 중고차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휘발유 차량은 2001년, 디젤 차량은 1997년 이전 생산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하거나 저공해 중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보조금을 받는다. 공기 오염도를 분류하는 저공해 인증제도 Crit’Air 등급에서 0, 1, 2 등급 중고 차량으로 교체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량을 빠른 속도로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500 유로의 보조금도 추가 가능하다. 소득에 따른 제한도 있긴 하지만 낡은 온수기나 난방기를 교체하는 것과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열판을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융자와 보조금이 가능하다. 파리 지역 자동차 공동 사용 권장 블라블라카 등의 어플과 함께 파리 지역 출퇴근 노선을 함께 이용하는 직장인과 회사에 보너스를 지불하고 있다. 개인당 2 유로의 선물 등 혜택을 주는 것 외에도 공동 운행 차량을 위한 주차장도 늘임으로써 자동차 이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파리 지역 의회 의장인 발레리 페크레스는 파리 인근 고속도로에 자동차와 택시 전용도로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그랑 파리 프로젝트 공사비, 점점 늘어나 현재의 행정 구역 상 시, 도를 겸하고 있는 파리시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를 합쳐서 대규모 파리로 확대하는 그랑 파리 프로젝트로 주변 순환 전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애초에 220억 유로 규모였던 공사비가 이미 350 억 유로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일부 정해지지 않은 공사비를 감안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오를리 공항과 생 끌루 등 파리 주변을 거의 둘러싸는 순환 전철 15호선은 2022년 완공 계획이지만 공사 진행 속도와 자금 부담 때문에 파리에서 개최하는 2024년 올림픽 전에 완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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