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프랑스, 담뱃값 인상, 구매력 저하 초래할 있어




프랑스 담배값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공공보건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구매력 측면에서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몽드Le Monde 따르면 지난 화요일 국회 사회위원회는 2020 말까지 담뱃값을 10유로로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인상안은 점진적으로 진행 것이며 3 안에 50% 인상된다. 현재 담배 갑의 가격은 6,5유로에서 7유로 선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함으로써 흡연자 수를 현저히 줄일 있으며 3년에 걸친 가격인상은 흡연자들이 준비를 하고 금연을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러 건강전문가들과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기조와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구매력 불평등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올해 7 발표된 프랑스 경기변동연구소OFCE 정부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정책개편은 소득면에서 10% 상류층이 가장 수혜자가 되며 10% 최하위층의 구매력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


최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 급감과 하류층의 구매력 저하는 동안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OFCE 평가에 따르면 구매력 불평등의 요인은 환경세와 담뱃값 인상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프랑스 전체 가정의 구매력을 0,8% 감소시키며 평균 흡연율보다 높은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친다. 담배값 인상만으로 하류층 10% 구매력은 2,4% 낮아진다.


반면 담배값이 인상되었을 경우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OFCE 담배값이 3,5유로 오르면 15% 소비량이 감소할 것이며 연간 국가재정은 50 유로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OFCE 가격인상에 따르는 예측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법안의 목적이 공공보건이며 소비형태를 변화시킬 있을지 반대로 밀수입을 조장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10% 하류층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다시 한번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될 있다는 우려를 피해 없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평균 흡연율을 가진 저소득층의 손실은 소득의 5-10% 추정된다.


한편 프랑스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7 8천명에 이르며 금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1 200유로로 담배세금을 상회하는 수치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9 프랑스, 주거세 인하 2018년부터 적용 file 편집부 2017.11.14 1960
6218 프랑스 사회보장제와 세금, 불평등 감소시킨다 file 편집부 2017.11.14 1452
6217 프랑스 버터 부족현상, 가격인상을 둘러싼 대립 file 편집부 2017.11.07 1838
6216 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종결 후 테러방지법 제정 file 편집부 2017.11.07 1438
6215 프랑스 GDP 지속적 상승, 경제활성화 공고히 file 편집부 2017.11.07 1470
6214 달라지는 프랑스 대학입학 제도 file 편집부 2017.11.07 2722
6213 프랑스인, 성평등의식 향상에 매우 비관적 file 편집부 2017.11.07 2315
6212 국제 파견 노동자 12개월로 제한, 운송 분야 제외 file 편집부 2017.10.24 1319
6211 변화하는 프랑스인의 식습관, 친환경 재료 선호 eknews10 2017.10.24 2355
6210 프랑스인, 정치 무관심 늘어나 eknews10 2017.10.24 1740
6209 프랑스, 빈곤율 다소 감소 eknews10 2017.10.24 1227
6208 프랑스 구직자, 실업복지시스템 남용 논란 eknews10 2017.10.24 1040
» 프랑스, 담뱃값 인상, 구매력 저하 초래할 수 있어 eknews10 2017.10.24 1629
6206 마크롱, 자신의 정책 설득과 호소에 실패해 file 편집부 2017.10.18 1751
6205 '친절한 르 몽드씨', 마크롱 인터뷰의 꼼수 해설 편집부 2017.10.18 1360
6204 우파적 색채 분명히 드러낸 외국인 정책 편집부 2017.10.18 1612
6203 프랑스, 성폭행 및 거리 성희롱 엄격 처벌 예고 eknews10 2017.10.17 2235
6202 프랑스 철도청 SNCF 연말 바캉스 저가기차표 가격 논란 eknews10 2017.10.17 1814
6201 수도권 떠나는 프랑스인 늘고 있다 eknews10 2017.10.17 1177
6200 그린피스, 프랑스 핵발전소 안전성 경고 eknews10 2017.10.17 1320
Board Pagination ‹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372 Next ›
/ 3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