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보장제와 세금, 불평등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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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04:09
프랑스, 주거세 인하 2018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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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거세 인하 2018년부터 적용 프랑스 정부가 주거세Taxe d’habitation를 2018년부터 30% 인하 하기로 결정되면서 전면 폐지안이 가시화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거세 인하정책은 2019년 65%, 2020년 완전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프랑스인 80%에게 적용되어 1천 7백만 시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사진출처 : 르 몽드 주거세 인하 적용은 소득상환이 좌우한다. 10% 세금공제 후 실제연봉이 1인 가구의 경우 2만 7천 유로, 자녀가 없는 커플의 경우 4만 3천 유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있는 커플은 4만 9천 유로이며 추가 자녀 1인당 기준 수입에 6천 유로가 추가된다.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거세 인하 비용은 내년 30억 유로 이후 66억 유로 2020년은 101억 유로로 추산된다. 예산부장관 제라르 다르마낭은 주거세 폐지로 100억 유로의 구매력 향상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수의 여당인 LREM과 민주운동당MoDem은 불공정했던 주거세를 폐지함으로써 진정한 구매력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주축이었던 주거세가 폐지됨으로써 이에 따르는 예산 충당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LR은 주거세폐지로 인한 지방예산 삭감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동반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즉각적 사회보장세CSG 인상과는 달리 주거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자체 재정 보상으로 국가부채는 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파진영은 구매력 증진은 허상에 불과하며 결국 프랑스 전역의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가 과세비율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세를 대신하는 세금인상이 예상되며 결국 세금의 겉모습만 변화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주거세는 인하되지만 사회보장세CSG는 대폭 인상되었다. 결과적으로 세금인하는 거짓이며 서민들의 장기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각 지자체의 우려가 강하다. 지자체 세수의 36%, 90억 유로가 주거세에서 충당되고 있다.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은 이러한 부족액을 완전히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시장협회를 비롯해 지자체 행정담당자들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회의적 의견을 표명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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