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프랑스 인권실태, 개선 요구
프랑스, 영아용 분유 오염 사태, 총체적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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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01:33
프랑스인 절반이상, ‘민주주의 잘 실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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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절반이상, ‘민주주의 잘 실천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프랑스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2017년에 대해 프랑스인들의 다수가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쟝 조레스재단과 웹진Revue Civique의 외뢰로 싱크탱크 Viavoice의 여론조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에 따르면 프랑스인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54%였다. 이는 대선기간 전인 2016년 9월의 조사와 비교해 18포인트 오른 치수다. 당시는 2015년 말과 2016년 초 프랑스가 테러공격을 받은 후 매우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던 때이기도 하다. 
2017년 주요 선거를 거치면서 프랑스인이 도출한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무엇보다 제 5공화국이 시작된 이래로 전례 없었던 좌우진영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 것이며 선출된 경험이 없는 39세의 젊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은 세대, 계층, 정치적 성향의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의견이었었다. 젊은층과 노인층이 61%, 서민층 45%이었지만 예외적으로 마린느 르 펜 지지층은 3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정치권의 세대교체였다. 66%의 응답자가 정치권 재구성과 선출의원 쇄신이라고 답해 전통적 정당과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해 왔던 기성정치인에 대한 거부현상이 선거에 크게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자 60%가 좌우진영논리는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이념이라고 답해 정치권의 근본적 혁신을 바라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그러나 프랑스인의 국회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가 국민들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답한 이는 39%인 반면 반대의견은 48%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이뤄진 인물교체가 프랑스 민주주의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한 이는 67%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시민의 갈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프랑스인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시민들의 청원서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국회가 의무적으로 그 사안을 채택하고 논의해 법안을 고려하는 방안이 민주주의에 매우 유용하다고 답한 사람은 77%에 이른다. 특히 응답자 70%가 이러한 개혁은 의원들 자신에게도 매우 유익하다고 밝혔다. 오늘 날 시민들은 더 이상 매개자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며 정치적 이념대립은 유물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사진출처: 르 파리지엥>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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