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성장 재가동 이후에도 임금은 정체

프랑스 경제성장 재가동 이후에도 임금은 정체

2017년 GDP증가율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진전을 보이고 않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투자증가와 실업률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되살아 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실질 임금 인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에어프랑스의 임금인상 요구 파업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와 노조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따른다.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CFDT는 각 산별 노조의 임금협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실업자,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회적 최소 수당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는 약화되었고 분산되어 있다고 프랑스 경기변동연구소OFCE의 마티유 플란느는강조했다.

경제성장의 결실 공유와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있었지만 월별 기본임금지표SMB(세금공제전 월급)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7년 4분기 SMB는 전년 동일 기간 대비 1,3% 증가했다. 2016년은 1,2%였다. 2017년 급격한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임금상승은 제자리 걸음인데 노동자들의 요구가 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지체현상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마티유 플란느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 위기가 화두였고 이제는 경기가 회복되었음을 노동자들이 체감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오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여전히 비정규직 및 불완전 고용이 다수이며 경제활성화로 인해 구직행위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회적 요구 약화의 한 요인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현재 임금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실은 대조적 요인이 상존한다. 인력자원개발협회ANDRH 사무장 베네딕트 라바쉬는 경제활성화가 모든 분야와 모든 지역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한다.

최근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 고용이 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의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경제연구소Coe-Rexecode는 설명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평균월급SMPT(수당을 비롯한 총 월급대비 총 노동자수)은 수당과 초과근무를 통합하기 때문에 경제평가 기준에 더 잘 반영된다. 

평균월급은 2017년 4분기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2016년 동일 분기 대비 +2,2%로 2015년에서 2016년은 +1,5%였다. 특히 두각을 보인 부문은 건설업 3,4%, 통신 8,9%로 이는 임금이 점차적으로 증가 할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고용주가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력연구소CPM People Base는 평했다. 이제 막 경제위기를 벗어난 상황에서 즉각적 임금인상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8년 위기 이후 경제환경은 예측할 수 없고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10년 동안 기본 월급 인상보다는 수당이나 이익분배 등 유연한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반면 내년에는 강한 임금인상 요구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작년을 이어 올해 성장세가 안정되면 실업률이 낮아 질 것이고 경제활동이 최고점에 이르는 2019년이 임금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결집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성장과 동반되는 물가상승이 임금인상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경제의 디지털화는 배달 서비스 등 아르바이틀 확장시켜 저임금 및 사회보장 약화 등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라 크르와>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