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소송, 최소형 선고

페리귀의(Périgueux)중죄 재판소는 2003년 암으로 고통 받고 있던 자신의 환자를 안락사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여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의사는 집행 유예와 함께 1년 형을 선고 받았고 간호사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2003년 암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 결정을 내린 의사 로랑스 트라모와(Laurence Tramois )와 안락사 주사를 투여한 간호사 샹탈 샤넬(Chantal Chanel) 이 둘에게 형을 가할 것인가 무죄를 인정할 것 인가? 목요일 저녁 페리귀의 중죄재판소는 말 그대로 딜레마에 빠졌었다. 결국 중죄재판소는 의사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1년 징역형을 간호사에게는 무죄를 인정하였다.  

한편, 차장검사는 이에 앞서 간호사와 의사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함께 1년과 2년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주장한 적 있다. « 재판장님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지도 모릅니다. 여러 증언들과 서로가 겪었을 고통을 감안하면 우리 모두처럼 재판장님들도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브 스케르치오니(Yves Squercioni )차장 검사는 그의 논고에서 재판장들을 향해 말하였다. 그는 « 물론 그들은 좋은 간호사이고 의사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분명 발생했고 환자에게 독을 투여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 하지만, 저는 무죄판결의 유혹에 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무죄판결은 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판장님께서는 처벌을 통해 호의를 베풀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호의가 무죄판결로까지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은 이 곳 재판장이 아닌 의회에서 재정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차장검사는 췌장암으로 도르도뉴의 생 아스티에 병원에 입원한 폴레뜨 드뤼에(Paulette Druais)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던 2005년 5월 그 날을 참을성있게 긴 시간 동안 되짚어 보았다.

검사는 가족의 고통을 이야기 했고 생 아스티에 병원이 환자 가족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트라모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애정을 환기시켰다. « 당신은 고통 받고 있는 환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의사로서의 도리였습니다 »라고 검사는 말하기 조차 했다.

« 폴레뜨 드뤼에는 안락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폴레뜨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 라고 검사는 간호사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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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수요일 아침, 간호사와 의사는 폴레뜨의 마지막 순간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 폴레뜨는 저에게 오랫동안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고 트라모와씨는 진술하였다.

그녀는 저에게 «내가 솨약해지는 것을 누군가가 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것을 약속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폴레뜨는 코마상태에 빠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그녀를 다시 보러 갔고 배가 두 배나 팽창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배는 세 배로 부풀어 올랐고 저는 장폐색을 진단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턴시절때 이미 경험했던 증상이었습니다. 장의 내용물이 항문을 통해 빠져 나오지 못하면 역류해 입을 통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다던 폴레뜨의 요구에 저는 직면하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치료실로 가 모르핀의 양을 늘리는 첫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충분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처방을 내렸습니다. 7그램의 포타슘을 투여했습니다. 왜 7그램 이었냐구요 ? ‘ 7’은 상징적인 숫자이니까요...»

한편, 샹탈 샤넬은 아주 가녀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 8월 25일 그날 저녁, 저는 21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관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치명적인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폴레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죽인다는 생각보다는 죽는 것을 돕는 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죽인 것은 암입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제가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폴레뜨 가족도 트라모아 선생님의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폴레뜨의 도구였습니다. 아마 서투르긴 했지만 범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

차장검사는 « 만일 샹탈 샤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녀를 단순한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의사의 처방을 거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 무죄가 판결되면 사람들은 재판장님께서 휴머니스트를 증명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님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재판장님은 형을 선고하면서 그 결정을 이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 좋은 간호사이고 의사입니다. 하지만 독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검사는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