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수입, 면세대상 될 듯

발레리 페크레스 (Valérie Pecresse) 프랑스 고등교육부 장관은 대학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자비에 베르트랑 (Xavier Bertrand) 노동부 장관 역시 대학생이 임금에 대한 면세 정책이 정부 개혁 프로그램중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5월 22일자 라 크롸 (La Croix)지에 따르면, 현재 230 만명의 대학생 중 절반가량이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임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18~25세의 학생은 부모의 과세대상세대 밑으로 편입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0 만명의 장학금 수혜 학생중 20만명이 직업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집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이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장학금 수혜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번 정부개혁으로 학생들이 월급과 사회보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혁 정책으로 대학생의 삶의 질이 향상될까? 대학생 노조는 몇 년 전부터 대학생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상류층 가정은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과세대상세대에 편입됨으로서 면세를 받고, 저소득층은 소득기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중산층은 이번 개혁의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베르트랑 장관이 제시한 이번 조치는 면세세대와 저소득층 장학생들만이 이득을 볼 것이기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한 조치들이 있을까?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개혁프로그램에서 « 모든 학생의 자립을 위한 보조금 »은 너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외되었었다. 그렇지만 신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장학금의 금액을 올리고 관련체계를 재검토 할 것을 약속했다. 여러 대학생 기구들은 이 외에도 사회 보조금 혜택을 늘리고 대학생의 구매력 향상을 위해 10개월째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자금 대출시 무이자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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