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7년 만에 사회보장기금 적자 회복

프랑스, 17년 만에 사회보장기금 적자 회복

프랑스의 공공적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기금 적자도 위험수위를 벗어나고 있다.

프랑스 경제 일간지 라 트리뷴에 따르면 사회보장감사원의 보고서는 2017년 51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사회보장기금이 2018년은 3억 유로 이하로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라 알렸다.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따른다. 질병, 산업재해 및 직업병, 퇴직, 가족과 노령연대기금으로 구성되어진 일반 사회보장제기금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예상치는 지난 가을에 통과 된 사회보장자금 조달법LFSS의 22억 유로 적자 전망보다 현저히 낮다. 이러한 개선은 당초 예상보다 28억 유로의 예상 수입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기록적 적자감소 예상은 우선 긍정적인 기저효과와 민간부문의 전반적 임금상승에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 및 사회보장기금 원천 징수로 인한 수입이 예상보다 더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량은 사회복지 지출과 학생의무보험제가 폐지되면서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또한 감사원은 이러한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6억 유로 상당은 세금징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분야별로 보면 건강보험은 2017년 49억 적자에 비해 5억 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이래 최대치다. 산업재해보험 또한 2017년 11억 유로였던 것에 반해 올해는 8억 유로로 감소해 기업연대기금이 0,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퇴직기금은 이미 2016년 적자를 벗어나 2017년  18억의 흑자를 냈으며 올해는 13억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가족기금의 경우 2억 유로의 적자를 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7억 5천 유로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대기금 적자 감소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29억 유로 적자는 올해 28억 유로로 추정된다.

사회보장 기금 적자 감소 예상보고서 발표 후 공공계정부 장관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사회보장기금의 지속적 균형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제라르 다르마낭과 아네스 뷔장장관은 공공적자 회복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공공계정적자를 회복시키고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호해 정부의 주요 사회개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알렸다.

<사진출처 : 라 트리뷴 >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