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철도청 파업과 정부의 대응, 사회적 대화 위축

프랑스 철도청 파업과 정부의 대응, 사회적 대화 위축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프랑스 철도청SNCF의 파업이 여름 바캉스까지 장기전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철도청 개혁안에 여론이 조금 더 호의적이라는 조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파업의 결과가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의 질을 하락시키지는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철도청 파업은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주요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는 어떠한 양보의 신호를 보이지 않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는 평한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철도청 파업이 시작된 이후로도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었다. 마크롱 정부가 강경대응이 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철도청 개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주 요인이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대립은 지속되고 있으며 철도청의 파업이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은 정부에게 다소 유리하지만 2016년 노동법 개정 반대 운동의 기억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막은 1995년의 선례는 이번 파업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개정 노동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함께 정부가 타협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파업을 대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전략은 개방과 강경을 혼합함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다고 라 크르와는 분석했다. 또한 지난 6월 13일에 있었던 집회는 13%라는 최저 참가로 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파업은 철도 노동자에게도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입히기도 해 파업 참가 권유에 걸림돌이 된다.

현재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여기서 물러 설 경우 앞으로의 주요 개혁과제와 집권 원동력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2019년으로 예정된 공공지출과 연금 개혁과 같은 중요한 쟁점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좌파진영의 쇠퇴로 인해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사회적 요구를 수렴해 낼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질과 신뢰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