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무에 대한 면세 조치 10월 1일부터 시행

법정 노동시간인 35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할 경우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개정 노동법이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벌자”는 슬로건 아래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정책이 과연 기대한 대로 프랑스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서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실업률도 떨어뜨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이 정책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므로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회사 규모와는 무관하게 또 정규직이든 시간직이든 일률적으로 새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봉이 정해져 있는 간부직도 연간 218일 이상의 근무일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모두 18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90%가 넘는 수혜자는 이미 연장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되리라는 것. 지난 2004년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1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한 적이 있는 노동자는 37%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노동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리가 없으므로 일자리가 더 생기기는커녕 사주 입장에서는 새로 직원을 쓰기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줄어들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무 조건이 열악하여 인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주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 기업에게 불리해진 점도 있다. 20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는 그 동안 초과 근무 수당을 시간당 10%만 더 얹어서 지급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21인 이상의 업체와 마찬가지로 35-43시간 범위에서는 25%씩 지급해야 하고 43시간을 넘어설 때는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노조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고용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그 동안 어렵게 쟁취한 것인데 이것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간제로 봉급을 계산하지 않는 간부직의 고용 조건이 악화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용 조건에 따라 218일보다 적게 일해온 간부 사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소득세에서 15억유로, 사회보장료에서 51억유로가 덜 걷힐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현재 정규직의 실제 초과근무 시간인 연 9억시간(이 가운데 절반은 영세 사업장), 시간직의 연장근무 시간인 연 1억3천만시간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인 만큼 앞으로 근무시간이 이보다 더 늘어나면 재정 수입의 추가 감소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노동자의 소비 여력이 커져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는 데서 돌아오는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이 사르코지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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