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기름값 폭등에도 유류세 안 내린다

날로 치솟는 국제원유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파리지앵지가 보도했다. 크리스틴 라갸르드 재무장관은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세입 감소를 감당할 만한 여유가 없다면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될수록 동승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프랑스의 경유가는 리터당 1.14유로이며 납 성분이 없는 고급 휘발유는 1.30유로로 2006년 7월 당시의 역대 최고가 1.35유로에 육박한다. 프랑스에서는 휘발유에는 74%, 경유에는 67%의 유류세가 붙는다. 올해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로 거두는 세금은 모두 19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으로 앞으로 5년 안에 프랑스 재정 적자를국내총생산액의 3% 이하로 줄이겠다는 약속으로 과거 빌레팽 총리 시절 재정 적자를 2010년까지 줄이겠다던 약속의 실행 기한을 2년 유예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프랑스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탄소세를 신설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최근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기름값이 당분간 앙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라갸르드 재무장관은 고속주행 자제, 꼼꼼한 가격 비교, 승용차보다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 등 프랑스 국민에게 생활방식을 바꾸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사업자는 불만을 드러낸다. 수산업자들은 정부가 휘발유 인상으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자동차이용자협회 크리스티앙 제롱되 회장은 자동차는 이미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반사회적”인 유류세를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단체도 대중교통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라갸르드 재무장관은 기름값은 올라도 가스값은 묶어두겠다고 약속했다. 국영가스공사 GDF의 장프랑수아 시렐리 회장도 연말까지 가스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갸르드 장관은 또 정유사들이 마진을 턱없이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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