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 개혁 청사진 나왔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자크 아탈리 위원회가 보고한 프랑스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종합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피가로지가 보도했다. 그러나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당내 반발을 의식하여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사르코지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과거 프랑수아 미테랑의 참모를 지낸 저명한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에게 43명의 국제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의회를 이끌어 프랑스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해달라고 요구했다.
아탈리 위원회는 모두 300가지가 넘는 정책 건의를 했는데 이 중에는 노동시장규제 제거, 지방정부 혁신, 평생교육, 인터넷 보급 확대, 환경기술투자, 이민문호개방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국정 현안이 망라되었다. 아탈리 위원장은 이같은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2012년까지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1%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탈리 위원장은 이같은 정책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하며 오는 3월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부터 유럽연합 선거가 있는 2009년 6월 전까지는 추진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탈리는 경제 개혁이 이루어지면 프랑스에는 일자리가 200만개 만들어져서 실업률이 지금의 7.9%에서 5%로 떨어지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66%에서 55%로 줄어들 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도 높아지고 저소득층의 수명도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려은 프랑스의 100개에 이르는 도를 폐지하여 행정체계를 혁신하는 데는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택시, 미용, 법률 등 그 동안 진입 장벽이 높았던 분야를 자유화하는 데는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자크 아탈리 위원장은 이 보고서는 모두 일관된 논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일부만 취사선택하여 추진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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