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경제 민족주의

거액의 투자 손실로 위기를 맞은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힌 가운데 프랑스의 경제 민족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브뤼헬 유럽정책연구소의 연구원 니콜라 베롱이 비판하는 글을 라트리뷘지에 실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또다시 프랑스 정부는 기업 인수 합병에 개입하고 나섰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은 프랑스 은행으로 남을 것이며 정부는 적대적 인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업을 지키려는 오랜 전통의 일환이고 이런 태도를 전임 도미니크 드빌레팽 총리는 “경제 애국주의”라고 불렀다.
프랑스 정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프랑스만 드러내놓고 말을 할 뿐이지 다른 나라들도 다 뒤에서는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 인수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항공사와 언론사의 외국인 지분도 법으로 제한된다. 2005년 미국 의회는 중국 석유회사가 유노컬을 인수하는 것을 불허했고 이듬해에는 두바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항구 운영권을 내놓도록 압력을 넣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독일 주식회사”의 버팀목이 되었던 기업들의 상호지분소유는 지난 10년 동안 사라졌지만 독일 금융권은 여전히 공공 부문이며 인수 합병은 불가능하다. 스페인 정부도 독일 에너지회사 E.on이 스페인 최대의 전기회사를 인수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러시아, 중국, 중동의 국부자본의 기업 인수를 막을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느라 모두 고심하고 있다.
결국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투자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프랑스 항구는 모두 국영기업이 관리하니까 애당초 외국인이 인수할 수가 없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에너지기업에서 국가가 보유한 지분은 서구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나라의 간판 기업들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크라이슬러(독일 다임러가 인수), 루슨트(프랑스 알카텔이 인수), 뱅커스트러스트(독일 도이체방크가 인수), 아모코와 아코(영국 BP가 인수)가 그렇다. 프랑스에서는 여기에 견줄 만한 외국인의 기업 인수가 없었다.
금융 분야에서도 독일의 HVB, 영국의 애비, 이탈리아의 BNL, 네덜란드의 ABN암로가 모두 외국 기업에 넘어갔다. 중유럽과 동유럽에는 자국 은행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프랑스에서 도깨비로 그리는 국부자본은 미국, 영국, 스위스로 몰렸고 프랑스에는 최근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외국 자본에 호의적이지만 나머지 서방 국가에 비하면 외구 자본에 대해 폐쇄적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그런 이미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프랑스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준수하는 데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챈 독일은 서서히 보호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자국에서는 철옹성이지만 외국에서는 닥치는 대로 인수 합병을 하는 EDF(프랑스전기)의 스페인 에너지회사 인수 기도를 스페인 정부는 가로막았다.
경제 민족주의는 세계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경제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는 보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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