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되는 프랑스 정부의 가족 정책

프랑스 정부가 새로운 ‘가족정책’ 시행안으로 불거진 논쟁의 불씨를 끄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르몽드지가 지난 21일 보도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지금부터 2012년까지 약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개학 보조금(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 ARS)’에 대해서도 확실히 언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8일, 가족부 장관 자비에 베르트랑(Xavier Bertrand)과 가족부 담당 정무차관 나딘 모라노(Nadine Morano )은 클리쉬의 기업체 탁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여러차례의 수정으로 혼잡을 빚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가족정책에 대해 변론하였다. 또한 베르트랑 장관은 ‘가족정책을 잘 수행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이를 더 확고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가족에 재정지원을 폐지한다고 결정했다가 몇 주사이에 다시 복귀한다고 하는 등의 정부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은 후 결정된 정부의 가족지원금의 새 개정안은 매년 개학 시즌마다 가정에게 지급되었던 ‘개학 보조금(ARS)’ 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학 보조금’은 벌이가 만만치 않았던 프랑스의 중하층 가정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벌써부터 프랑스의 가족 연합회와 단체들은 어린이들의 나이에 따라 지급하기로 검토중인 ‘개학 보조금’이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르트랑 장관은 " ‘개학 보조금’의 수혜자들 중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은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라고 밝히며 "이는 프랑스 가정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방책이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다른 가정에게 도움을 덜 주는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시행될 이번 가족 정책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육아시설에 큰 중점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국영 탁아소 운영을 넓혀 부모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또한 유치원 설립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다농이나 로레알처럼 기업체 탁아소 운영도 장려할 생각이다. 현재 프랑스에는 총 3600개의 기업체 탁아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는 2012년동안 5개년 계획으로 이뤄지게 된다.  

한편, 오는 5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가족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11세와 16세, 2번에 걸쳐 인상되었던 자녀육아보조금은 14세을 기점으로 딱 한번 인상(59.57유로/1명)되며, 6살까지의 어린이에게 지급되었던 보조금은 이전에 육아방법에 따라 틀리게 책정되었던 것이 0세부터 3세까지는 50유로, 3세부터 6세까지는 25유로를 매달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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