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한 사르코지의 야심찬 계획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10일 장애인의 사회병합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지난 11일 보도하였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제 1회 전국 장애인 회의에 앞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성인 장애인 보조금(Allocation Adulte Handicape) 개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인 장애인 보조금은 장애인들에게 노동 불능 상태와 더불어 노동 가능 상태 그리고 고용 가능 상태등의 간단한 사항을 체크한 후 지불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번 개혁안은 특히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에 핵심을 두고,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한 조약도 새롭게 제정할 방침이다. 검토중인 조약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고용주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과의 다년간 계약을 맺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근로자들의 능력에 따라 납세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러한 장애인 우호 개혁은 쉽게 이뤄질 것으로만 보이진 않는다.

장애인 수용 계획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일전에 약 15 000명의 장애 어린이와 12 000명의 성인 장애자들이 장애인 센터 대기명단에 올라있는 사실에 애석해하며, 장애인부조서비스기관 에 50 000 이상의 자리를 약속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이러한 장애인이 속한 가족들은 특수기관을 탖아 벨기에로 떠나야 할 실정이라며 하루 빨리 프랑스의 장애인 특수기관 마련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부터 2012년까지 4년 이내에 마련될 수 있는 자리는 최대 30 000 자리. 예산만 해도 15억에 달한다.

또한, 추가로 10 000 명의 장애학생들의 일반 학교과정 수용도 계획중이며, 오는 2008-2009 새학기부터 200개의 장애인 편입 교육 과정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랑스의 장애인 협회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장애인 개혁이 너무 학교와 사회에만 편중되 있다고 평가하면서, 집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요강의 부재가 아쉽다고 전했다. 장애인 협회는 일을 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소득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유로저널 프랑스 지사
김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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