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9월 공공적자 상승세 이어가

프랑스, 9월 공공적자 상승세 이어가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9월 말 871억 유로로 전년도 같은 기간 763억 유로보다 약 100억 유로가 증가했다고 공공계정부가 밝혔다. 부처에 따르면 공공적자의 상승은 주로 세수 감소에 의한 것으로9월 30일 정부의 일반예산 지출은 2465억 유로로 1년 전 2424억 유로에 비해 41억 유로가 증가했다.

이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재정적자 증가의 주 요인은 주거세의 점진적 면제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과 부유세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에 의한 것이다. 일반 예산 지출이 증가하고 전년 대비 약 10억 유로의 세금 감면이 이뤄졌다. 세금 축소정책은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9월 말 일반 예산 세금 수입은 지난해 동일 시기 대비 2,7% 감소해 2319억 유로로 집계되었다. 

공공계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 감소는 무엇보다 국민의 80%가 혜택을 볼 거주세 감면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실시된 연대세가 재산세로 변환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1% 증가해 1158억 유로로 집계되었다. 비세수입은 2017년과 비교해 3억 유로 증가했으며 이는 이익배당금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도 적자 증가의 이유다.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인한 세수 손실이 경기 둔화로 인해 새로운 세수에 의해 상쇄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출은 41억 유로 증가했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인플레이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낮은 경제성장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공공주식 매각과 같은 특별 예산 운영에 사용되는 ‘특별계정’ 적자는 -280억 유로로 2017년 9월 말 -266억 유로 보다 늘어났다. 이러한 악화는 2017년 시행된 대외무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오라노(구 아레바)와 같은 에너지 공공주식의 자본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예산 적자가 예상보다 낮아 2018년 공공적자를 2,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재정 고등 위원회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감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추가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지출을 줄일 수 밖에는 없다는 설명이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